상지대·협성대 등 20개교, 유학생 비자 발급 1년간 제한

교육부·법무부, 유학생 실태 조사 등 결과 발표
"유학생 급격 증가…관리 질적 수준 제고할 것"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유학생 유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개교가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돼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13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에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비자심사 강화대학(컨설팅대학,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단계에서 어학 능력과 재정 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고, 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년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6개교, 어학연수 과정 4개교로 2026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해당 대학이 개선을 희망한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에서 금강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일반대 4개교를 포함한 16개교다. 어학연수과정에서는 대구한의대학교, 상지대학교, 호원대학교 등 일반대 3개교를 포함한 4개교가 지정됐다.

한편 2025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절차를 완화하고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및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인증대학 39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별도 선정해 인증대학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한국 유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로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학생 관리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유학생 언어능력 기준 강화, 학업과 생활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부실 유치·관리 대학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 사회통합을 고려한 국가별 다양성 모색 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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