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산업 규제 혁파”… 벤처·스타트업 포럼 출범

국회·정부·민간 협력 모색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벤처·스타트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국회와 정부, 업계가 손잡고 매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출범했다. 현장 의견이 입법 및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구조적인 논의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을 개최했다. 첫 포럼은 ‘스타트업 규제’와 ‘성장 애로’를 핵심 의제로 정해 성장 단계 벤처·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괄적으로 진단했다. 신산업 등장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 양상이 혁신 기업 사업 확장과 투자·고용 등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성장 단계 벤처·스타트업이 겪는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등 회수 시장 병목 문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이후 제도화 지연, 노동·인사·조직 리스크 등 이른바 스케일업의 역설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박정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략기획실장은 “자율주행·원격의료·리걸테크 등 핵심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준비는 끝났으나 규제로 서비스 출시가 불가능하다”면서 “국내에서 논쟁하는 사이 세계 경쟁사들은 데이터와 시장을 선점하며 격차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리는 ‘골든타임의 상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이날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달 인공지능(AI)·데이터, 반도체, 모빌리티·로봇 등 신산업 분야별로 현장 의견을 짚어보고 각 현안마다 해당 산업의 갈등과 규제 쟁점, 성장 병목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