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벼 재배면적 3.8만㏊ 줄인다…‘수급조절용 벼’ 제도 도입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전년보다 약 3만8천㏊ 줄인 64만㏊ 수준으로 관리한다. 흉작이 될 경우 밥쌀용 벼로 쓸 수 있는 ‘수급 조절용 벼’ 제도를 처음 도입해 쌀값 안정을 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쌀 재배 면적은 감소 추세지만, 면적 감소율이 소비량 감소율보다 낮아 수요보다 생산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전략작물 재배면적은 6만1천ha에서 9만㏊로 확대한다. 전략작물 품목별 목표 면적은 두류(콩류) 3만2천㏊, 가루쌀 8천㏊, 하계 조사료(여름철 논에 벼 대신 심는 다른 작물) 1만9천㏊, 옥수수 3천㏊, 깨 4천㏊, 수급 조절용 벼 2만1천㏊, 율무·수수·알팔파 3천㏊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수급 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했다. 수급 조절용 벼 면적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4분의1 규모다. 그간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사후적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시장격리’를 실시해왔지만, 시장격리는 사후 조치라는 특성상 쌀값 급등락을 예방하기는 어려웠다. 정부는 수급조절용 벼로 생산 단계부터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쌀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80㎏ 한 가마 기준)은 열흘 전보다 0.4% 상승해 23만원을 넘겼다.

올해 양곡수급계획은 지난해 8월 선제적 수급 조절 강화를 뼈대로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수급계획 범위는 기존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됐고, 정부는 매년 쌀 수급균형을 위한 논 타작물 면적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해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수급정책을 추진한다”면서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콩 역시 기존 참여 농가의 피해 없이 적정 생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