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지→항소 포기→공소취소’…與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출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출범 기자회견에서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모여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공소취소 의원모임’이 출범했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사법부를 압박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를 이끌어낸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공소 취소까지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방탄 경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책임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폐기하여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소취소 의원모임의 1차적 목표는 국정조사다.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 과정을 국회 과정에서 검증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국정조사를 바탕으로 검찰의 공소취소를 압박하고 대통령에 대한 소추 관련 법 개정까지 이끌어 갈 계획이다.

공소취소 의원모임은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법수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율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정치 조작기소를 했고 두번째로는 연어술파티 등 볍호인 조력 권리를 지키지 않았다”며 “마지막으로는 수사준칙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라 행정부인 검찰이 스스로 정정하라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검찰이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 재판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며 “공소취소라는 의제를 가지고 입법부가 나설 수밖에 없게 된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