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북극 안보는 한마음… 무기 개발은 불협화음

■ 美 맞서 ‘자주국방’ 외치지만…
美 그린란드 병합 위협 공동대응
덴마크·노르웨이 등 동시 훈련
3개국 전투기 공동 개발 난항
국방비 자체 조달 계획도 흔들

유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자주 국방과 전략적 자율성을 내세웠지만 한목소리를 내는 겉모습과 달리 내부에서는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에 맞서 군인 수만 명이 참여하는 ‘북극 경비’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독자 방위력 강화를 위한 공동 전투기 개발은 이권 다툼에 좌초 위기에 빠져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동상이몽에 지난해 내놓은 8000억 유로(약 1378조 원) 규모의 재무장 계획인 ‘리암 유럽’(ReArm Europe)이 첫 단추부터 삐거덕거리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브뤼셀 본부에서 “우리는 바로 몇 시간 전 ‘북극 경비’(Arctic Sentry) 임무를 개시했다”며 “러시아의 군사 활동 증가와 중국의 북극 고위도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응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영토 합병 야욕을 드러내며 ‘북극 안보’를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뤼터 총장은 북극 경비에 대해 “북극 고위도 지역에서 나토와 동맹국들의 활동을 하나의 지휘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떤 (안보) 공백이 있는지 평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는 북극 경비라는 이름 아래 덴마크 주도의 ‘악틱 인듀어런스’, 노르웨이 주도의 ‘콜드 리스판스’ 등과 같은 군사 훈련을 아우르게 될 것이며, 참여 병력이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도 북극 안보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노르웨이에 배치되는 병력을 향후 3년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북극 문제에 공동 보조를 맞추는 것과 달리 유럽 공동 방위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삐거덕거리고 있다. 독일 벨트지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미래전투공중체계(FCAS)로 불리는 프랑스·스페인과 전투기 개발 논의가 중단되자 대안을 모색 중이다. 당초 3국은 기존 6세대 전투기에 전투용 드론과 클라우드 등을 포함하는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인 FCAS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프랑스 참여업체 다쏘가 전투기 사업 지분 대부분을 달라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당초 세 나라가 1000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해당 사업의 일감을 3분의 1씩 나누기로 돼 있었으나, 다쏘가 설계 등을 사실상 도맡겠다고 하며 독일이 반발한 것이다. 세 나라는 지난해 12월로 합의 시한을 정하는 등 프로젝트를 살려보려 애썼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독일은 스웨덴과 협력하거나 영국·이탈리아·일본의 협력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중요한 FCAS 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유럽이 지난해 발표한 ‘리암 유럽’과 국방비 자체 조달 프로젝트인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등도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