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일간 눈치 작전…“매물 늘겠지만 집값 안정 지켜봐야”

실거주 유예로 ‘세 낀 매물’ 퇴로 효과는
서울 아파트 매물 3일간 4.6% 늘어나
매도·매수자간 줄다리기 장세 지속할듯
대출규제 여전, 거래량 급증 제한 전망

정부가 12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관심은 정부의 의지대로 매물 증가와 가격 안정이 현실화할지에 모인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안내문. [연합]

세 낀 다주택자 매물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보완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에 매도를 고민하던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 막판까지 매도자와 매수자 간 서로 눈치를 보는 줄다리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늘어나는 매물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 등 매수 제약은 여전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 매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중과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완방안 발표일인 이날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하되, 2028년 2월 11일까지 입주토록 했다. 다만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만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이후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세 낀 매물을 처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기 어려워 사실상 거래가 막혀 있었다는 지적이다.

보완방안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세 낀 매물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가 열리면서 전문가들은 시장 매물이 당분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추진부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전부터도 다주택자들의 매도 고민 문의가 적지 않았는데 정부가 확실한 보완책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매물이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또한 “정부가 매도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들에게 확실한 유인책을 준 셈이기 때문에 매물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2357건으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최대 2년 유예를 언급하기 전날인 9일(5만9606건)에 비해 2751건 늘었다. 3일 새 4.6% 증가한 것이다.

이날 유예 방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만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직전까지 매도 타이밍을 저울질하던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서울 주요 지역 등 상급지로 분류되는 주택시장은 매수자 우위가 나타나며 5월 9일까지 처분하려는 다주택 매도자와의 가격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매수자 입장에선 매물이 늘어나면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판까지 상황을 보려는 분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또한 “사실 5월 9일까지 급한 건 매도인이기 때문에 매수인들은 그런 점을 고려해 눈치보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한 매물 출회로 거래도 늘긴 하겠지만 대세적인 거래량 증가 흐름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출한도를 제한한 규제가 유효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눈치장세로 인해 매수자들의 관망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매물일수록 실거주 및 자금 조달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무주택자들의 매수 수요가 일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송 대표는 “수요자 입장에선 세입자 거주기간이 많이 남은 매물일수록 갭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 위주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은 수억원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강남권을 비롯한 상급지 일부를 제외하곤 보합세를 유지해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윤 위원은 “상급지일수록 조정폭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외곽지역은 실수요자 매수세로 인해 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업계 전문가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리고 보완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했지만 보완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시장 혼란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호도가 높은 상급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집값 상승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송 대표는 “실거주 의무 유예로 인해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가 일시적으로 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가 약 한 달 간 토허제가 해제됐을 때 수요가 몰려 집값이 올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