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금 봉투 대신 디지털머니를 건네는 내년 설날을 상상해 보자. 아이부터 노인, 외국인과 소상공인까지 ‘설명 없이 쓸 수 있는’ 결제 인프라가 될 때, 스테이블코인은 비로소 일상의 돈이 된다.

설 명절엔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있다. 할머니는 손주에게, 어떤 이는 조카에게 세뱃돈을 건넨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용돈을 손에 쥔다. 그렇다면 내년 설은 어떨까. 봉투 대신 디지털머니로 세뱃돈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그 디지털 세뱃돈을 아이들이 실제로 쓸 수 있을까.

지금 논의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에서 이 질문은 가볍지 않다. 디지털머니 사용이 거래소 계정이나 특정 지갑을 전제로 한다면, 미성년자는 애초에 참여할 수 없다. 법이 통과됐더라도 받은 돈을 쓸 수 없다면, 그것을 과연 ‘일상의 돈’이라 부를 수 있을까.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 오해가 따라붙는다. 하나는 ‘크립토 투기를 키우는 수단’이라는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빅테크나 특정 생태계의 결제 독점 도구’라는 우려다. 그러나 이 두 시각은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제도와 인프라의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투자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여야 한다. 독점의 도구가 아니라 개방형 네트워크로 설계돼야 한다. 블록체인은 이미 국경과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즉시·저비용으로 가치를 교환하는 결제 레이어로 작동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계좌와 블록체인을 잇는 연결고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열어야 할 변화는 분명하다. 첫째, 초소액·고빈도 결제는 실시간으로 정산되어야 한다. 둘째, 중소상공인과 역직구 사업자는 높은 수수료와 정산 지연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해외송금과 이주노동자 송금은 국경과 휴일의 제약 없이 24시간 가능해야 한다. 넷째, 공공 영역에서도 목적형·조건형 지급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핵심은 이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경제권의 디지털 유통 속도를 높이고, 결제의 마찰을 줄여 시장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인프라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미 모든 금융 인프라를 갖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아이와 노인, 외국인과 소상공인까지, 누구나 ‘설명 없이’ 쓸 수 있는 결제의 기본값을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

오은정 토큰스퀘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