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AI 충격 본격화…정부 “노동시장 구조 전환 대응”

2030년 전후 취업자 감소 전망…중장기 인력수급 변화 공식화
청년 ‘쉬었음’·지역 고용격차 대응…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AI 직업훈련·고용서비스 혁신,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 추진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페스티벌에서 참석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확산, 탈탄소 전환 등 산업 대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고용정책의 ‘구조 전환’ 대응을 전면에 내걸었다.

청년 ‘쉬었음’ 증가 등 취약 고용지표에 대응하는 동시에 AI 기반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혁신,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 등을 포함한 중장기 노동시장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2026년 고용정책 방향, 고용영향평가 결과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과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안도 함께 다뤄졌다.

한국고용정보원 전망에 따르면 향후 노동시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영향으로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64세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2030년 전후 감소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 분야 취업자는 늘어나는 반면, 무인화와 산업전환 영향이 큰 도소매·제조업에서는 감소가 예상됐다. 직업별로도 전문가·서비스직은 증가하고 판매·생산직은 감소 흐름이 전망됐다.

다만 여성·청년·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는 등 노동력 공급 제약이 완화될 경우 성장률이 0.4%포인트 높아지고 2034년 취업자 수가 기본 전망 대비 122만명가량 늘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고용 흐름이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보면서도 청년 고용은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할 기회 격차 축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한 노동시장 참여 확대 ▷산업전환과 AI 대응 등 ‘준비된 대전환’을 정책 방향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청년층은 ‘쉬었음·구직·재직’ 상태별 맞춤 지원을 통해 취업 진입을 돕고 일경험 확대와 재직 청년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간 고용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 입법 지원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생태계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는 중장년 조기 경력설계와 신속 이·전직 지원,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와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여건 개선도 병행하고, 외국인력 취업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노동안전 지원을 포함한 통합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AI 기반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특히 AI 기반 직업훈련 확대와 고용서비스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시장 전 단계에서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고용센터 기능을 고도화하는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정보를 활용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AI 등 유망 산업과 외국인 고용, 청년일자리 및 지역정책을 포함한 2026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11개도 선정됐다. 철강산업 부진으로 고용 둔화가 우려되는 전남 광양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와 기존 지정 지역의 기간 연장도 함께 논의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장기 인력 부족과 산업 전환은 구조적 과제”라며 “인구 구조변화와 AI 전환 속에서도 누구나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