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영국도 흔들렸다…한국도 국가청렴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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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청렴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8년 만에 소폭 하락 국제투명성기구가 10일(현지시각) 발표한 2025년 국가청렴도(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점 하락했다.
세계은행(World Bank) 등 13개 국제기관의 국가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공공부문 부패 수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종합해 매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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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도 역대 최저·하락세 지속
국제투명성기구, “부패 막을 리더십 부족”
지난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청렴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패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 8년 만에 처음 점수가 떨어졌다. 2017년 54점에서 2024년 64점까지 올랐으나 이번에 1점 내려간 것이다.
이와 관련해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전문가 평가나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등에서 점수 하방 압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청렴도는 공공부문과 정치부문의 부패 수준을 0점(매우 부패)에서 100점(매우 청렴)까지 평가한다. 전문가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한국은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지수 등 9개 기관의 9개 자료가 적용됐다.
한국투명성기구는 10일 성명을 통해 “2017년 이후 상승하던 국가청렴도 추이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반부패 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도 70점으로 역대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 순위는 20위로 전년과 같았지만 지난 10년간 꾸준히 점수가 떨어졌다.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스웨덴 등 전통적으로 반부패 성과가 우수했던 국가들도 우려스러운 내림세를 보였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미국에 대해 “미국은 사법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부패한 기업에 관용을 배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구는 미국 정부가 시행한 해외 뇌물 금지법 시행의 일시 중단과 해외 시민사회 지원 삭감이 부패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80점을 초과한 국가 수는 10년 전 12개국에서 2025년에는 5개국으로 줄었다. 세계 평균 점수는 42점으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호주와 홍콩이 76점으로 공동 12위를 차지하며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뒤를 이었다. 일본과 부탄이 71점으로 공동 18위, 타이완이 68점으로 24위를 기록하며 한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부패가 심해지고 있으며, 부패 척결을 위한 리더십도 장기간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사 대상의 3분의 2 이상인 122개국이 50점 미만을 기록하면서 대다수 국가가 부패 통제에 실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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