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대통령과 오찬 불참…"악수 사진으로 사법파괴 덮으려 해"(상보)

12일 대통령-양당 대표 오찬에 불참
최고위서 "오찬 제안하고 사법시스템 무너뜨려"
양향자 "무슨 의도인지 뻔해…최고위 이견 無"
野법사위원도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예고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 국민의힘에서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이 한밤 중 여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과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앞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도 “어제 오찬회동을 제안해놓고 간밤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법안을 아무렇지 않게 통과시켰다”며 “오늘 가면 여야 협치를 위해 무슨 반찬을 내놓았는지 등으로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법시스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할 것”이라며 청와대 오찬 참석 결정을 다시 재고하게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는 오찬 불참을 요구한 당 최고위원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됐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잘 아는데, (오찬에 오라고 하는 게)무슨 의도인 지 잘 알지 않나”라며 “지도부 전체 최고위원들의 의견은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밤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에서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른 바 대법원장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같은 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은 명백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기 위한 2중·3중 안전장치”라며 “이재명 재판에게 무적 치트키를 안겨준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젯 밤 늦게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애 관한 법과 4심제에 해당하는 법이 통과됐다”며 “법 왜곡죄는 이미 통과됐고, 대통령이 그저께 입법 속도가 늦다고 운운하자 군사작전하듯 두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재판 대상으로 취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심판을 한다면 법원 밖에서 대법원을 넘는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며 “4심제를 하고 싶다면, 헌법 개정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할 예정이다. 실효성 의문이 들겠지만 역사적으론 기록할 이유가 있다”며 “저희는 어제 법사위에서 벌어진 상황은 사법 장악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회 독재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김한영 (kor_e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