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허풍이었나...美, 인도와 무역합의 팩트시트 하루만에 일부 수정

美 상품 구입 ‘약속’이었던게 ‘예정’으로 변모
인도가 수입키로 한 품목 중 ‘일부 콩류’는 삭제
인도 정부 침묵 속 전역서 반대시위도

인도의 애당인 국민회의당 인사들과 시위자들이 지난 10일 인도 콜카타에서 인도-미국 무역 협정을 규탄하고 있다.[EPA]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이 인도와의 무역합의안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한지 하루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슬그머니 수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 중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생략했는데, 이는 해석상 중요한 차이로 읽힐 수 있다.

미국과 인도는 지난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해온 무역협상을 통해 도출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합의안 팩트시트를 발표했다가 하루 뒤인 11일 일부 표현을 별 다른 설명 없이 조용히 고쳐 백악관 웹사이트에 올려놨다.

당초 팩트시트에는 “인도가 더 많은 미국 상품을 사고 에너지·정보·통신 기술, 농업, 석탄 등과 관련된 제품 5000억달러(약 721조원) 이상을 구입하기로 약속했다(committed)”고 기술됐다. 하루 뒤 수정된 내용에는 ‘약속했다’가 ‘예정이다’(intends)로 바뀌었다. 인도가 미국산을 구매하기로 한 분야 중 ‘농업’(agricultural)은 빠졌다.

처음 공개했던 팩트시트에는 “인도가 증류건조곡물, 견과류, 신선·가공 과일, 일부 콩류(certain pulses), 대두유, 와인·증류주, 여타 제품을 비롯한 미국의 모든 공산품과 식품 및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인하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으나 수정본에는 ‘일부 콩류’가 삭제됐다.

원래 팩트시트에는 “인도가 자국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폐기할 것”이라고 돼 있었지만 수정본에서는 이 문장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 “인도가 디지털 무역규정에 관해 협상하기로 약속했다”는 표현만 남아있다.

무역합의안에는 미국이 인도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부과해온 50% 관세를 18%로 낮추는 대신 인도는 미국의 모든 공산품과 식품 및 농산물 다수에 대한 관세를 폐기하거나 인하하기로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합의안은 다음달 중 서명될 예정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모디 총리와 통화를 했다면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를 인도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내리는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모디 총리를 비롯해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국의 침묵 속에 인도 농민들과 야권은 합의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값싼 미국 제품이 인도에 들어와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 반대 시위가 한창이다.

백악관이 슬그머니 삭제하거나 수정한 팩트시트 내용은 인도가 관세인하의 대가로 구매하기로 한 미국산 제품의 범위나 협정의 구속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향후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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