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결빙사고 329곳 전수조사…고위험 20곳 열선 설치

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가변형 속도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겨울철 급강하 기온에 따른 도로 결빙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노면 결빙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월 이후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으로 기록된 일반국도와 고속국도 사고지점 329곳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위험 수준이 높은 20곳은 '결빙위험지점', 나머지 101곳은 '결빙관심지점'으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결빙위험지점 20곳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원칙적으로 설치합니다.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구간에는 염수분사시설을 도입합니다.

결빙관심지점 101곳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 시 열선을 보완 적용합니다. 아울러 329개 사고지점 전체에 결빙주의 표지와 제설함을 설치해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합니다.

결빙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속도 관리도 병행합니다.

결빙취약지점 121곳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해 기상과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최고속도의 50%까지 감속하도록 유도합니다.

필요 구간에는 구간단속, 지점단속,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 검토해 과속단속장비를 연계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경찰청·도로공사·민자법인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제설대책기간 이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운전자 사전 인지 강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매일 두 차례(22시30분, 02시30분) 기상정보와 노면 상태를 분석해 결빙 우려 구간을 선정하고, 도로전광표지(VMS)와 ‘카카오내비’를 시작으로 한 내비게이션 업체를 통해 취약시간대(23시~09시) 정보를 안내합니다.

향후에는 단기 6시간 분석 중심에서 벗어나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예측형 안내 체계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빙 사고는 짧은 시간 안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일 지역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결빙은 위험구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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