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플랫폼, 규제 대상이 아닌 전략 산업으로 봐야”

‘플랫폼 규재 확산 비판’ 리포트 발간
문제 발생 후 책임 추궁에서 벗어나
사업 구조와 운영 사전 통제 규제로
막 성장 시작한 스타트업에 큰 부담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12일, 최근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규제 강화 흐름과 그에 따른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분석한 이슈페이퍼 ‘사고는 쿠팡이 쳤는데, 몽둥이는 플랫폼 전체가 맞는다?’를 발간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12일, 최근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규제 강화 흐름과 그에 따른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분석한 이슈페이퍼 ‘사고는 쿠팡이 쳤는데, 몽둥이는 플랫폼 전체가 맞는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번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규제의 초점이 개별 기업의 책임을 넘어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조망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특정 기업의 보안 투자와 관리 책임을 묻는 논의를 넘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전반을 재규정하려는 정책 논의로 빠르게 확장되는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사고 초기에는 개별 기업의 책임 규명에 집중했으나 이후 공정거래, 노동, 조세, 금융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플랫폼 산업 전반을 겨냥한 규제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음식배달플랫폼법(음플법) 등 플랫폼 사업 구조 전반을 규율하는 입법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특히 리포트는 규제의 패러다임이 ‘사후 책임 규명’에서 ‘사전적 의무 설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제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구조와 운영 과정 자체를 미리 통제하려는 접근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운영 유연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은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갖춘 대형 플랫폼보다,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온플법’과 ‘음플법’의 적용 기준이 플랫폼 산업의 역동성과 성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100억원 또는 총 판매금액 1000억원이라는 기준은 초기 시장 확대를 위해 ‘계획된 적자’를 감수하는 성장 단계 기업들까지 대형 플랫폼과 동일한 규제 틀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혁신 주체들에게 ‘성장은 곧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신호로 작용해, 기업 스스로 성장의 속도와 규모를 제한하는 왜곡된 유인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수료 상한제와 정산주기 강제 등 가격 통제적 규제가 초래할 수 있는 이른바 ‘보호의 역설’도 함께 다뤘다.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비용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수료만 억제할 경우, 광고비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 등 다른 방식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입점업체의 총 부담을 늘리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 수단을 넘어 데이터 축적과 AI 활용이 결합되는 핵심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내 정책은 여전히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며, AI 산업은 진흥하고 플랫폼은 규제하겠다는 이분법적 접근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플랫폼·AI를 하나의 전략적 생태계로 인식하고, 규제 중심이 아닌 전략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AI 시대에도 플랫폼은 기술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생태계 그 자체”라며 “특정 사건을 계기로 규제 일변도의 접근이 강화될 경우, 국내 플랫폼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주체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공정과 진흥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슈페이퍼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한 법·규제·정책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분석 리포트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