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생입법 속도전…이상민 1심, 내란 가담 중형 내려져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처리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필수의료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이 위협받는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 민생 입법 지연 상황에 대한 정부 측의 우려도 다시 상기시켰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제출 법안 처리율은 25.7%, 의원 입법은 13.6%에 불과해 초라한 수준”이라며 “한미관세협상 후속 입법 등이 늦어지며 기업 수출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 안정을 위한 ‘은퇴자주거복합단지 조성특별법’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미투자특위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는 특별법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2·3 내란’ 관련 1심 선고와 관련해선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을 막기는커녕 작전 수행을 담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12·3 사태를 명백한 내란이자 폭동으로 규정했다”며 “이번 선고는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공동체가 어떤 기준을 세울지 확인하는 역사적 판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의 오찬 회동에 대해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결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이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진심이 잘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제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민생 입법 경쟁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