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분쟁’ 확전···미 투자사 3곳도 정부 상대 ISDS 소송 합류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쿠팡 미국법인에 투자한 자산운용사 3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법무부는 12일 “전날 미국 쿠팡사의 주주인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 및 각 관계사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고 상대 국가에 의사를 밝히는 서면으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청구인은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국회와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이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등 한미 FTA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폭스헤이븐 등 추가 청구인들이 지난달 그린옥스 등의 중재의향서와 같은 내용의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가 중재의향서에 대해서도 지난 중재의향서와 마찬가지로 국제 투자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