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갈 돈이 계층을 가른다”… 못 떠난 80%, 하위에 묶였다

한은·OECD 공동연구… 자산 대물림, 소득보다 강해
80년대생에서 계층 고착 가속

능력은 경쟁하지만, 출발선은 자산이 정합니다.

최근 세대에서 그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한은·OECD 공동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경제적 위치를 규정하는 힘은 이전 세대보다 강해졌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저소득층 자녀의 ‘하위권 고착’은 눈에 띄게 심화됐습니다.

계층 이동의 관건은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이동할 수 있었는가”에 가까웠습니다.
이동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이 사다리를 탔고, 떠나지 못한 선택은 계층의 경계로 굳어졌습니다.

■ 소득 RRS 0.25, 자산 RRS 0.38… ‘축적’, 계층 붙잡아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미시자료로 부모·자녀의 소득·자산 순위 상관을 추정했습니다.

세대 간 대물림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백분위 기울기(RRS)는 0.25로, 부모 소득 순위가 10계단 오르면 자녀 소득 순위가 평균 2.5계단 오르는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자산 RRS는 0.38로 더 높았습니다. 자산이 소득보다 더 강하게 계층을 고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70년대생보다 80년대생이 더 막혀… 사다리가 ‘잠금장치’ 됐다

세대별로 보면 고착은 최근일수록 더 선명했습니다. 1970년대생 자녀의 소득·자산 RRS는 각각 0.11, 0.28이었으나 1980년대생에서는 0.32, 0.42로 상승했습니다.
부모 위치가 자녀의 위치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이를 계층 이동의 역동성 약화와 같은 방향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 “이주하면 상승, 남으면 하락”… 이동 가능성이 곧 기회

이주 여부는 분기점이었습니다. 부모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녀의 평균 소득백분위는 부모보다 6.5%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반면 고향에 남은 비이주 자녀는 2.6%p 하락했습니다. 이주 집단의 소득·자산 RRS(0.13, 0.26)는 비이주 집단(0.33, 0.46)보다 낮았습니다.
이주가 대물림을 완화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 비수도권 출생은 ‘수도권 진입’이 관문… 권역 내 이동 효과는 약화

출생지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수도권 출생자는 수도권 내 이동만으로도(특히 저소득층에서) 상향 이동이 관찰됐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출생자는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 경제적 개선 폭이 컸고, 과거 일정 부분 효과가 있던 비수도권 거점도시로의 이동 효과는 최근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학 사례에서도 격차가 확인됩니다.

과거 세대(현재 50대)는 비수도권 거점도시 대학 졸업 집단과 수도권 대학 졸업 집단의 평균 소득백분위가 61.7%, 62.3%로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대(현재 30대)에서는 수도권 대학 졸업 집단(61.8%)이 거점도시 대학 졸업 집단(53.3%)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 ‘가난의 고착’은 비수도권 비이주·저소득에서 급격히 심화

가장 취약한 집단은 비수도권 출생·비이주이면서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경우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본인도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71~85년생) 50% 후반에서 최근(86~90년생) 80%를 넘어섰습니다.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13%에서 4%로 낮아졌습니다.

또 부모 자산이 하위 25%인 자녀는 상위 25% 자녀보다 수도권 이주 확률이 43%포인트 낮았습니다. 이동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이 사다리를 탑니다.

■ 해법은 “이동성 강화 + 지역의 질 제고”… 교육·대학·거점도시 축

보고서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지역 격차 확대와 사회 통합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안으로 비수도권 저소득층의 상위권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는 지역별 비례선발제, 비수도권 거점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자, 거점도시 중심의 산업·일자리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민수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비수도권 거점대학이 일부 분야에서라도 상위권 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개선해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