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국 “합당 논란, 모욕감. ‘손가혁’ 부활 느낌...‘자력 당선’ 각오로 출마할 것”
-일방적으로 끌려 들어가 비판받은 3주, 당원들 모욕감
-당권·대권 밀약설, 너무 황당. 정청래 따로 만난 적 없어
-강득구 ‘빛삭’ 글 내용, 우상호가 전한 대통령 합당 지론과 같아
-대통령 뜻 알면서 왜 공격했나, 이게 포인트. 민주당 권력투쟁
-통합추진위, 속도보다 내용 중요. 선거연대부터 논의해야
-선거연대, 고차방정식. 통합추진위에서 원칙 정하고 위임해야
-3월 중순에 출마 결정. 출마 반드시, 여당 양보 바라지 않아
-합당 안 하고 연합정치 길도 있어. 그게 정치개혁
-재판소원법이 위헌? 대법원의 견강부회
-19일, 尹 유죄 나오면 국힘 반성하고 尹세력 걷어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진행자 > 오늘 3부는 예고해 드린 대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국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이 질문부터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난 3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조국 > 일방적으로 끌려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비판받고 그다음에 없던 일로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당원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모욕감을 받으셨어요?
◎ 조국 > 합당 제안을 저희가 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당대표께서 합당 제안을 했는데 그 뒤로 조국혁신당 또는 저에 대한 온갖 허위·비방이 막 난리가 났죠. 당장은 당권·대권을 밀약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400억의 부채가 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이고.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빨갱이다. 그거 민주당 강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이 세 분이 다 주장했던 겁니다. 토지공개념이 빨갱이라서 또 못한다. 저희의 재정 상황, 저희의 비전 모두를 공격하고 또 저 개인을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가 결국 안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된 거죠.
◎ 진행자 > 근데 3주의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당원들의 목소리는 그렇게 막 분출됐던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당과는 달리.
◎ 조국 > 저희는 질서 있게 논의를 정리했는데요. 저희가 당무위 논의 외에 전국 시도당에서 다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열었을 때 그 안에서도 당연히 찬성과 반대가 부딪혔죠. 그런데 제가 당원들께 이 논의를 질서 있게 하자. 그리고 그걸 차분하게 갑시다라고 당부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오지도 않았고 저희 의원님들도 개별 의견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차분하게 갔는데 아시다시피 민주당 내에서는 합당 건을 계기로 아주 격렬한 권력투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 당권 또는 차기대권을 둘러싸고 권력투쟁을 벌이는 게 정치의 속성일 수 있는데, 왜 저희를 끌어들여서 저희를 비방하면서 싸움을 하시냐고요.
◎ 진행자 > 말씀 꺼내셨으니까 제가 부담을 내려놓고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과정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국 대표까지 민주당으로 합류해서 이른바 과거의 친문 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 당권·대권 밀약설도 그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고 이런 건데, 그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조국 > 너무 황당하죠. 정 대표하고 저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정 대표님하고 저하고 당대표로서 공적 사적에서 만난 적도 있고 통화도 해 왔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통화하기도 힘들더라고요.
◎ 진행자 > 아, 오히려 통화가 더.
◎ 조국 > 예, 만약에 정 대표님하고 저하고 차라도 한잔 마시면 또 밀약의 증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게 하나 불쾌했고요. 그다음에 당권 대권 문제 같은 경우는 밀약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의 당원들이 선택할 것이고 대권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고 이재명 정부 초기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밀약을 해서 관철된다? 그 자체가 저는 황당한 공상·망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프레임을 잡았다고 봅니다. 그 프레임을 잡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민주당 안에서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 대표님의 당대표로서 당 운영 스타일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께서 재선이 되게 되면 혹시 공천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정 대표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것 같고. 저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에 대한 공격도 하려고 작정했고 근래 있었던 일들을 보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산을 명령했던 손가혁이 부활한 느낌이었어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셨어요?
◎ 조국 > 사실 온라인상으로 보면 저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이 있어요. 순혈, 순수 친명 외에는 모두 적이다. 그래서 문재인이건 노무현이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합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왔던 대표님에 대한 부정적 정서도 표출이 됐어요. 그건 예를 들어서 프레임 짜기의 결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민주당 당원들 바닥 정서에 그런 부정적 정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국 > 부정적 정서를 갖는 건 이해하고요. 저에 대해서 저의 흠결이건 저의 현재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기하는 건 전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원이건 또는 일반 국민이든 간에 저에 대한 비판·조롱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걸 허위사실을 섞어서 비방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저희가 우상호 전 정무수석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와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우상호 전 수석이 계속 강조했던 게 그전에 “자신과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 간에 합당 통합 논의가 있긴 있었다” 여기서 딱 멈추고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했어요, 우상호 전 수석이.
◎ 조국 > 일단 먼저 우상호 전 수석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20대 후반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고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도 서로 소통하던 사이였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그래서 정무수석 되시고 난 뒤에 밥도 몇 번 같이 먹었고 술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우 수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합당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하셨고, 저보고도 “합당하는 거 어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 “대통령 말씀 어떤 취지인지 알겠다”. 대통령께서는 집권 초기에 특히 선거 전에 집권 세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직접 들었고요. 합당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닌데 그전에 정치개혁을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냐 정치개혁을 통해서 예컨대 원내교섭단체 완화 같은 경우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켜서 그런 것 뒤에 신뢰 관계가 쌓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면서 편한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조국 > 물론 우 수석-정청래-조국 이렇게 만난 적은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3자가 만난 적은 없어요?
◎ 조국 >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사적인 만남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 차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조국 > 대통령의 소신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고 저도 제 의견 말씀드리고 이런 얘기를 당연히 했죠.
◎ 진행자 > 그러면 엊그제 강득구 최고위원이 SNS에 올렸다가 2분 만에 삭제한 그 내용 아시죠?
◎ 조국 > 네, 봤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조국 > 그 글 내용을 저도 꼼꼼히 봤는데 그건 본인이 페북에 올리려고 한 건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게 일종의 보고하는 글이더군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대통령의 지론이 무엇이고 대통령의 이 합당 관련한 생각은 무엇인가가 분명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우 전 수석 통해서 들은 얘기와 동일하더군요.
◎ 진행자 > 아, 그렇습니까?
◎ 조국 > 그런데 강득구 의원은 그 글에 따르게 되면 대통령 뜻은 이런데 자기는 잘못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그 안에 글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는 저는 이 논쟁이 시작되기 초기에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음에도 왜 반대하고 공격했을까의 문제가 오히려 포인트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조국 > 네.
◎ 진행자 > 그럼 왜라고 보세요?
◎ 조국 > 권력투쟁이겠죠.
◎ 진행자 > 민주당 내에 당권투쟁이라고 봅니까?
◎ 조국 > 물론이죠. 민주당 내에 짧게는 당권투쟁, 길게는 2030년을 바라보는 대권투쟁이 너무 빨리 시작되었고 지금 합당 문제, 합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찬반을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그 자체만으로 보지 않고 2026년 8월의 관점에서, 또는 2030년 4월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니까 합리적이고 차분한 논의로 진행되지 못하고 정말 격렬한 싸움으로 벌어졌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 정도 여쭤보고요. 앞으로의 일을 여쭤볼 텐데 ‘연대와 통합 추진준비위원회’ 관련해서 이걸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띄운다는 얘기가 민주당하고 상의된 바가 있습니까?
◎ 조국 > 전혀 없고요. 연휴가 끝나면 서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만들어서 해봤자 또 정 대표께서 제안했던 합당 얘기가 무산된 것처럼 이 얘기 역시 연대가 무슨 의미냐, 통합이 무슨 의미냐, 차분차분하게 따져서 합의하고 양당이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어제 저희가 당대표 비서실장 맡고 있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했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고 조금 전 김영진 의원과의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추진준비위원회를 바로 띄워서 이 테이블에서 사실은 선거연대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 일단 두 의원은 그 주장을 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 조국 >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또 예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조국 > 근데 왜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던 그 문장 안에 문안에 ‘선거연대’가 아니라 ‘연대’라고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선거연대도 하지 말자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선거’라는 단어를 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연대’가 되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거의 대다수는 ‘선거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선거연대 개념, 워낙 이게 복잡한 얘기다 보니까 방법론이 워낙 또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그림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조국 > 선거연대라고 하면 지방선거 연대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저희 조국혁신당도 그럴 것이고 민주당도 그럴 것이고 극우 내란 세력을 심판하자, 0으로 만들자는 점은 동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 정치의 혁신 문제, 특히 각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독점해 왔던 곳 같은 경우는 경쟁이 불가피한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서 이미 후보들이 만들어져 있고 지방선거 후보 같은 경우는 현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고 선거연대를 하게 되면 어느 쪽이든 후보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고차방정식 상태로 들어갔다고 보고, 저는 지분을 따져서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이런 문제로 가게 되면 양쪽 당 모두에서 분란이 생기고 그다음에 결국 또 감정이 상하고 서로 공격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큰 원칙들은 추진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큰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과 책임을 위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맡겨만 두게 되면 전국에서 싸움이 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위임을 한다?
◎ 조국 > 네, 네.
◎ 진행자 >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단일화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좋겠다?
◎ 조국 > 그래야 되겠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은 빼고 단체장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지역은 알아서 하는데 이 지역은 단일화가 필요하다면 그 기구에서 이걸 올려서 단일화 협상을 해서 후보단일화를 도출한다, 이런 그림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 조국 > 저는 그런 경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조국 > 완전히 경쟁을 해야 될 쪽, 즉 단일화를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될 쪽에 있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지선의 목표인 국힘 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곳, 지역으로 보면 나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조국 > 그런 식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 방기하고 시도당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완전히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합당, 이 논란이 민주당 안에서 일단락되는 시점에 모 의원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조국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 보셨죠?
◎ 조국 > (웃음) 봤습니다.
◎ 진행자 > 실현 가능성이 혹시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 조국 > 저는 서울시장을 나갈지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을 나갈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아마 3월 중하순에 결정할 텐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정치인이고 정당의 대표로서 출마를 반드시 할 것인데, 출마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에게 ‘저를 위해서 시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전을 베풀어 주십시오’ 할 생각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단일화 요구할 생각 없습니까?
◎ 조국 > 단일화를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 진행자 > 그렇죠.
◎ 조국 > 자리 열어주지 못하겠다 그러면 3인 경선이 되겠죠. 대략. 국민의힘, 민주당, 저, 어느 자리든. 저는 3인 경선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승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할 각오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어느 지역에 어느 자리 가려고 그러니 제 자리 양보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생각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조국 대표님 입에서 먼저 민주당을 향해서 단일화하자는 제안은 안 나올 거다?
◎ 조국 > 제 자리를 위한 양보를 요구할 생각은 없고요. 이준석 의원 화성에 출마했는데 3인 경선해서 됐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런 각오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봐서 단일화 논의는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제 자리를 위해서 할 생각은 없고 저는 3인 또는 4인 어떻게 되든 간에 자력으로 당선돼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단체장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 조국 > 그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약간 기울어지는 건 좀 있지 않겠습니까?
◎ 조국 > 왜 그러세요. (웃음) 3월 중순에 밝히겠습니다.
◎ 진행자 > 3월 중순에. 알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여기서 끝낸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토지공개념’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어떤 시각이 있냐면 조국혁신당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왼쪽으로 너무 있는 정당이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그다음에 대표님은 ‘혁신 DNA’를 강조한 바가 있었고 ‘가치와 비전’을 강조한 바도 있었는데 그냥 따로 가면 안 되는 겁니까?
◎ 조국 > 저는 조국혁신당과 합당 국면에서 두 가지 의견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합당하지 않고 별도로 가면서 연합정치를 하자, 저는 그 주장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에서 그런 의견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묘했던 게 민주당 정치인이 되시기 전에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면서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강조했던 분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 주장을 하시려면 그분들이 정치인 되시기 전에 했던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그다음에 소선거구제 문제의 조정, 이런 문제를 같이 주장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작은 당이기 때문에 다당제 연합정치를 하기 위한 주장은 하지만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선 전에 합의했던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즉 연합정치를 강화하는 거죠. 그걸 민주당이 결단해 주시고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귀담아들을 것 같습니다.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위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 진행자 > 만약에 그게 된다면 따로 갈 수도 있다?
◎ 조국 > 합당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걸 안 해주면 연합정치를 위한 약속은 하지 않으면서 ‘밖에 있으세요’ 이런 말은 저는 약간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토지공개념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지공개념’ 또는 ‘사회권 선진국’ 이런 문제가 조국혁신당의 DNA고 그건 민주당보다는 진보적인 건 맞죠.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다당제 연합정치로 가느냐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진보 블록으로 가느냐가 조국혁신당의 내부 논쟁의 두 축입니다. 저희도 논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자를 할 경우는 민주당이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요. 후자로 갈 경우 즉 통합한다고 선택했을 때 문제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국혁신당이 선명하고 진보적이니까 중도층에게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근데 그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의 민주당이 아주 보수적인 힐러리부터 진보적인 맘다니까지 같이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 있다. 다른 나라에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중도층이라는 또는 중간층이라는 세력이 진보와 보수의 정확히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시대적 과제에 따라서 중도층은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무상급식’이라는 매우 진보적 어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무상급식을 얘기할 때 당시 민주당에서 이 어젠다를 채택하면 중도층이 떨어져 나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 진행자 > 그랬었나요, 그때?
◎ 조국 > 실제 그랬습니다. 아주 반대했습니다. 근데 결국 무상급식이 채택되고 지금 민주당이 실천하고 있잖아요. 어떤 토지공개념, 사회권 선진국은 오히려 현 우리나라 상황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각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중간층 또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거든요. 이들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의 사례를 보셔야 된다. 그걸 보지 않고 공학적으로 진보적 어젠다를 얘기하면 중도층이 떨어져 나간다. 저는 아주 공학적 접근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선거연대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꺼낸 건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나 당세가 많이 위축돼 있다. 근데 왜 굳이 조국혁신당에 손을 내밀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오히려 결과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선거 결과가 안 좋아서 합당 얘기가 쏙 들어갈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조국 > 저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런 주장하시는데 민주당의 최고지도자는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은 정보와 가장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선 전 합당이 필요하고 좋다고 판단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은 운동장을 넓혀야 된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즉 이재명 정부의 지지 기반과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지선 전에 합당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판단이 하나 있고, 전혀 아니라는 판단이 또 민주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의견이 서로 논쟁해서 절충하거나 타협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당을 전제로 자꾸 질문하시는데 합당하지 않고 별도의 연합정치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민주당에서 열어주거나,
◎ 진행자 > 그게 정치개혁.
◎ 조국 > 정치개혁이죠. 연합정치를 열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거연대를 하거나 그다음에 합당을 하거나 여러 방안이 있다, 꼭 하나를 전제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다른 건인데요. 이것도 사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준철 변호사 특검 후보 추천 후에 엄청난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묻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조국혁신당에서도 전준철 변호사를 검토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조국 > 개인에 대한 문제라서 예민한 문제인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후보가 여러 명이 있었다.
◎ 진행자 > 특검 후보로?
◎ 조국 >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후보로 추천한 권창영 특검 말고 많은 여러 후보가 있었고 그 후보들을 저희 차원에서 검증을 했고 최종적으로 저희는 권창영 후보를 추천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여러 후보에 들어가 있었군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 조국 > 답하지 않겠습니다.
◎ 진행자 > 사법개혁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법’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법’이 어제 법사위 통과됐는데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찬성인 거죠?
◎ 조국 > 물론 찬성입니다.
◎ 진행자 > 대법원 같은 경우는 재판소원법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요.
◎ 조국 >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은 대법원이 하지 않고요,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헌법소원이 필요하고 헌법소원은 합헌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얘기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체제의 원형이 독일인데 독일 등 대륙법 국가에서도 다 헌법소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4심제가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과장이라고 보고 모든 사건이, 대법원 3심에서 했던 사건이 모두 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아주 일부만 헌법 위반, 기본권 침해 일부만 가기 때문에 그건 과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대법관 증원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서는 한 명도 증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것도 역시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은 아니라 하더라도 독일, 프랑스 등 우리와 같은 대륙법 국가니까 그 나라에서 다 훨씬 수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계속해 오셨어요. 2월 19일이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거기서 유죄판단이 나온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국 > 당연히 반성해야죠. 공개 반성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또는 내란 세력에 대해서 아주 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또는 찬양하고 옹호하는 태도를 취해 왔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부터 그랬죠.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윤석열 관련 세력을 그 내에서 저는 걷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스스로 걷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디까지라고 봐야 될까요? 그 세력을.
◎ 조국 > 특검으로부터 조사받고 기소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국민의힘 안에서 특히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 정치 의원들까지 쭉 전체를 보게 되면 윤석열을 찬양·지지했던 발언한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보수정당이라면 윤석열을 찬양하고 계엄을 지지하고 내란을 지지했던 사람을 모두 윤리심판원에서 징계해야 되죠. 그걸 안 하고 있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돌출된 장면이 45명의 의원이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체포 안 된다고 했던, 그러면 이 사람들부터 솎아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혹시 이런 입장이십니까?
◎ 조국 > 정상적인 보수정당이라면 그런 발언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 경고하고 징계하고 이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야 정상적 보수가 될 건데 기대난망입니다.
◎ 진행자 > 실현 가능성을 별로 높게는 안 보시는 거죠?
◎ 조국 > 네.
◎ 진행자 > 그래요.
◎ 조국 > 장동혁 대표부터 문제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러면 그것이 결국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으로 드러날 거다, 혹시 이렇게 연결 지어서 보시는 겁니까?
◎ 조국 > 법률적 심판은 이번 1심 재판을 통해서 일단락될 것이나 친윤 세력, 내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오는 6월에 있어야 되고 저희가 ‘극우 세력 제로’를 외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조국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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