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영진 “李 공소취소 의원 모임, 소멸하고 당 공식기구로 흡수해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혁신당 선거연대...호남은 유권자 판단, 수도권은 협의
- 조국 출마 시 단일화? 지금 논의는 시기상조
- 상식적 프로세스, 지방선거→합당→전당대회
-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본회의까지 시간 걸릴 것
- ‘李공소취소 모임’에 정파 몰이는 부적절
- 2차종합특검 추천, 민주당 내부 시스템 에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합당 논란은 이제 끝났다, 일단락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 김영진 > 1차적으로는 지방선거 전에 합당 추진은 보류한다, 연대와 통합 기구를 통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정리됐기 때문에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 진행자 > 사실관계 하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엊그제 의원총회에서 ‘합당해야 된다. 지방선거 전에’라고 발언한 의원은 김영진 의원님이 유일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 김영진 > 합당에 대해서 동의한 분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있어서 ‘지방선거 전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김영진 의원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서?

◎ 김영진 > 비공개지만 모든 의원이 듣는 자리에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라서 서로 경청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어차피 일단락된 상태에서 다시 합당이 왜 필요한지 이런 질문은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질문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연대와 통합 추진준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세세하게 점검을 할 게 있는데 일단 이걸 당장 띄우는 겁니까, 지방선거 후에 띄우는 겁니까?

◎ 김영진 >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서 띄우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바로.

◎ 김영진 > 예.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하고 인터뷰했는데 바로 띄워서 여기서 선거연대까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영진 >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연하다. 어떤 점에서 당연한가요?

◎ 김영진 > 연대와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합당을 지선 이후로 진행한다고 하면서 중간 단계로서 연대와 통합에 대한 문제들을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만드는 거고, 연대와 통합의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기는 지방선거를 같이 진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다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선거연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 김영진 > 그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사실 ‘선거연대’라는 단어를 해부를 하면 다양한 결이 나올 수 있잖아요.

◎ 김영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식의 연대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 김영진 > 지금은 연대의 폭과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 등 어느 정도 수위에서 연대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수위와 폭을 개별 지역의 후보자들과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주장했던 바도 합당과 통합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야 더 편하지 이렇게 개별적인 연대와 후보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힘들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사실 지방선거 전 통합이 더 유효하고 더 효과적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 진행자 > 지방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연대를 하고 말 여지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 김영진 > 많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사실은 단체장이잖아요, 단체장. 단체장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의 기조는 ‘호남에서는 경쟁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연대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럼 후보단일화, 중앙당이 조율하는 후보단일화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영진 > 그건 아마 양당이 연대와 통합 기구를 만들면서 선거연대에 대한 수위와 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정리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초단체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국혁신당은 명확한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호남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잘하는지 호남에 있는 광주 전·남북의 유권자들에게 판단을 맡기고, 수도권에서는 우리 후보들이 이겨야 되니까 거기에서는 연대와 협의의 수준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큰 방향에 있어서 그 수위에 맞게끔 논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나 더 특정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든 아니면 단체장선거에 만약에 출마한다면 거기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일정하게 민주당의 양보나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영진 > 그 부분을 포함한, 그건 대단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민감한 문제고,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과 국민적인 여론들을 잘 취합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 그리고 연대와 통합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지금은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김영진 > 저는 그것을 닫아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폭넓게 열어놓고 논의하는 것이 연대와 통합기구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취지에도 맞고 그것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굳이 그 한계를 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 통합은 그냥 합당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 김영진 > 개념상으로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구라는 취지가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연대와 통합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그런 취지라서 통합의 개념 하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과 통합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일정표 문제가 있는데요. 추진준비위원회를 지금이라도 띄워서 해야 된다면 지방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양당 합당 문제가 논의가 돼서 통합정당이 출범한 다음에 대표 선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영진 > 그게 가장 상식적인 프로세스인데 그런 절차와 과정이 진행될지 여부는 연대와 통합기구의 활동의 내용,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 양당의 연대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이후에 연대와 통합기구와 양당 지도부들의 판단과 결정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먼저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절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방선거 후가 되면 이번에 불거졌던 당원 안에서의 합당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정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그러들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세요?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 문제가 바로 수그러들거나 잠잠해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한다?

◎ 김영진 > 그런 방향으로 서로 정치적인 논의를 하는 거니까요. 한마디로 연대와 통합은 쉬운 일이면 그냥 금방 하는데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연대와 통합 추진기구를 만들었고 사실 연대와 통합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의 정치적 토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걸맞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 합당에 대해서 부정적 정서가 표출이 됐던 것은 절차 문제 이런 거 빼고 당내 역학구도를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조국 대표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던 것 같거든요.

◎ 김영진 > 그렇죠. 지금도 합당과 통합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찬반도 있었지만 그 절차의 과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개별 정치인의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 그리고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복잡하게 섞여서 나타났던 저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담백하게 연대와 통합, 즉 합당에 대한 부분들에 관해서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다 섞어버리니까 자기의 시각으로 사물을 해석해버리니까 계속 다르게 바라보는 게 많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담백함을 보장하는 방법이 뭔데요?

◎ 김영진 > 저는 각 개별 양당의 지도부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조금 절제된 형태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통합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여기서 논의를 일단 지켜보고 가급적이면 자기 목소리는 자제하면서 지켜보고 그다음에 결론이 나오면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 김영진 > 저는 의견을 가지고 찬반투표는 아니더라도 사실 6.3 지방선거 전까지는 연대 아닙니까?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의 정치적 기반을 서로 마련하자라는 취지에 동의하면서 폭넓은 연대와 숙의, 그다음에 서로 공감의 과정을 갖고 그에 기반해서 6.3 이후에 통합과 합당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절제된 형태로 토론과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상처받았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인데 연결 지어서 연임에 빨간 불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일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본질적으로 합당과 통합이라고 하는 정치적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방선거의 승리,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하자라는 본래 순수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결단에 대한 부분들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너무 다른 방식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절차와 과정에 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극복해 나갈 과제다,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잘 됐으면 좋았는데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정 대표도 많이 고민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안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오찬회동을 하자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 양당대표를 만나고자 했을까, 혹시 여기에 일반적인 분석 이런 거 말고 정 대표에 대해서 일정하게 대통령이 바라보는 정 대표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하기에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 김영진 >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아주 일관되게 여야 대표와 만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흔쾌하게 만나서 정국 현안과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겠다라는 취지에 맞춰서 했고, 또 일전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영수회담을 또 제안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랬죠.

◎ 김영진 >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호응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보기보다는 저도 방송에서 제안했지만 양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를 갖는 게 절차와 형식상으로 좋겠다고 했는데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경제에 대한 부분, 물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관세협상 과정에서 나온 대미투자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역통합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잖아요. 전남·광주, 대구·경북, 대전·충남 이렇게 양당의 정치적인 합의와 국민적 의견을 통해서 지방주도성장, 이후에 성장전략의 중요한 축에 대한 양 대표의 의견을 듣고 설명하는 자리, 그것도 포괄적으로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행정통합도 상당히 오늘 중요한 의제가 될 거다.

◎ 김영진 > 대단히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요?

◎ 진행자 > 어제 김민석 총리는 2월 안에 입법 안 되면 이거 물 건너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 김영진 > 절차상으로 그런 과정에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여야 지도자들과 대통령이 만나서 이 문제를 정파의 시각이 아니라 지방주도성장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의 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통 큰 호응과 선언이 있으면 대단히 탄력을 받고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대미투자법 관련해서도 트럼프하고 미국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한국의 관세협상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속하게 저는 그 법을 통과시켜주면 미국의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들이 바로 대응을 해서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입법 현안 좀 여쭤보겠는데요. 어제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영진 > 당에서 의총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법안이라 어제 법사위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소위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어제 대법원에서 ‘재판소원법 같은 경우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 김영진 > 대법원은 일관되게 우리나라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 이후에 헌재에 재판소원을 요청하게 되면 4심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법비용과 시간, 희망고문을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번 논의를 지켜보고 재판소원으로 가는 사안이 대법원이 그렇게 예측하는 것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고 한 번 더 물어볼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조건과 내용들을 좀 정확히 제안해 나가면서 이 법을 도입하는 부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취지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하나 더요. 보완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어제 “당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 이런 발언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 김영진 > 당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의총에서 조정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김영진 > 실제로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끔 하고 그다음에 형사사법체계에 대해서 나쁜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를 포괄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마지막 형사소송법 개정은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영진 >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정서에 부합하게 그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원칙에 따라서?

◎ 김영진 > 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 개개인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영진 > 현재는 강선우 의원이 탈당해서 민주당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법과 원칙, 국민의 정서, 사실관계에 입각한 판단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 오늘 발족하는데요. 의원님은 여기에 참여 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 김영진 > 참여 안 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아마 공동으로 다 발송했는데 한 수천 개 문자 속에 훅 지나가서

◎ 진행자 > 못 보셨어요?

◎ 김영진 > 어제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영진 > 마감했다고 해서 특별히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아, 마감했대요. 이것도 마감이 있습니까?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특정한 시간을 놓고 참여할 사람은 참여하고 그 이후에 참여한 사람은 아마 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언론은 자꾸 이 모임을 무슨 ‘친명 모임’ 이런 식으로 성격 규정하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영진 > 모르겠어요.

◎ 진행자 > 근데 의원님이 친명 원조 아니신가요?

◎ 김영진 > 민주당에도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건 아주 더 좁혀서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의원 모임으로 아주 좁혀서 모임을 만들어서 이건태 의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집중해 왔고 조금 더 문제 제기하고 공소취소와 국정조사에 대한 집중점을 갖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대응해 주고 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정파 모임이나 아니면 무슨 무슨 모임이다라고 몰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적절하게 저는 활동을 하고 80여 명 이상이 참여를 했으면 당의 공식기구에서 대책위원회로 흡수해서 해 나가는 게 저는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모임 하시는 분들도 오늘 발족을 하니까 적절하게 의사를 표시하고 당이 이 문제를 의제로 삼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제안하고 소멸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한 40초 남았는데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재론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진 > 저는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추천 과정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대표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마디로 저도 원내수석부대표를 했지만 인권위원, 방송통신위원, 여러 가지 민주당이 추천할 때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천 타천을 받고 심사를 거쳐서 원내와 당대표와 최고위에 보고해서 정리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검에 대한 추천 규정이 아주 명확하게 지정돼 있지 않으면서 시스템에 에러가 났다, 한마디로 시스템 에러였다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이 모 의원이나 여타 청와대 민정 이런 문제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게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영진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