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윤석열 선고‥전과정 실시간 중계

[뉴스투데이]

◀ 앵커 ▶

사형을 구형받은 피고인 윤석열의 1심 선고도, 다음 주에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그날 재판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공범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한 달 전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계엄에 나섰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억수/'내란' 특검팀 특검보 (지난달 13일)]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패악질을 알리기 위한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달 14일 새벽)] "주권자가 제발 좀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망국적 패악에 대해서 감시·견제를 해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형과 사형뿐.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내란 수괴' 전두환 씨의 경우 1심에서는 사형을,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특검 측은 민주화되고 위상이 높아진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에서는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진관/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장 (지난달 21일)]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사태 핵심 가담세력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집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00527_370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