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만큼 컸지만…침체에 고민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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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실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갑작스러운 숙청은 시진핑 국가주석 1인 체제 강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군 지휘부의 공백까지 감수하면서 권력을 집중한 시 주석의 행보는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를 넘어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질서 속 중국 전략의 방향성을 드러낸다.

미·중 양국 간 교역은 최근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때 미국 내 휴대전화 최대 공급국이었던 중국은 이제 다섯 대 중 한 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비중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었다. 덕분에 딥시크와 같은 스타 기업이 탄생했고 상하이지수도 최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간 수익성이 낮은 기업까지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내리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고질적인 문제도 여전하다. 70개 도시에 걸쳐 신규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지방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의 좌절감은 중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美 압박에도 경제성장률 5%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5% 안팎’ 성장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연간 GDP 규모는 약 140조 위안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5%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고 제조업과 건설업을 포함한 2차 산업도 4%대 중반 성장률을 유지했다. 전기차(EV)와 3D프린터 등 첨단 제조 분야 생산 증가가 산업 생산 확대를 이끌었다.

수출이 성장의 주요 버팀목 역할을 했다. 수출은 5.5% 늘며 지난해 성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기여도였다. 무역흑자는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과 무역 마찰을 치열하게 벌이는 속에서도 중국은 고관세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 이외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했다. 아프리카, 유럽연합(EU),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가격과 생산 능력, 공급망 완결성 측면에서 중국을 단기간에 대체할 국가는 사실상 없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오는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경제 운영 방향과 함께 연간 성장률 목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 국가주석이 2035년까지 경제 규모를 2019년 대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당국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 안팎’의 성장률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정부 자문위원과 분석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자문위원과 분석가가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0%로 발표할 것으로 예측했고 소수만이 4.5∼5.0%를 관측했다.

그래픽=정다운 기자

◆글로벌 공급망과 희토류, 중국 손안에

중국의 수출 전략은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 공급망 통제력과 결합된 형태로 진화해 왔다. 원자재 채굴부터 정제·가공에 이르는 핵심 공정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면서 수출 규제나 관리 조치를 통해 글로벌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를 구축했다.

이 같은 구조는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에서 비롯됐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전략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선정했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초기부터 자국 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산업을 성장시키는 방향을 택했고 핵심 기술과 설비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며 기술 경쟁력 보호에도 힘을 쏟았다.

중국의 영향력은 분명하게 나타났다. 리튬이온배터리 분야에서는 생산 능력뿐 아니라 양극재·음극재 등 핵심 소재와 주요 광물 정제 공정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며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았다. 완성차 생산이 다른 국가에서 이뤄지더라도 중국산 소재와 부품이 상당 부분 포함되는 구조가 일반화된 것도 이러한 흐름의 결과다. 이는 중국의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전략 역시 공급망 확대와 맞물려 추진됐다.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광물 개발을 결합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은 자원 확보와 물류망 확충을 동시에 진행했다. 개발도상국과의 경제 협력이 심화하면서 산업 네트워크도 넓어졌고 장기적으로는 핵심 자원과 제조 기반을 중심으로 한 중국 중심의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공급망의 ‘근간’을 좌우하는 전략 자원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은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희토류다. 희토류는 전기차·반도체·방산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다. 이름과 달리 매장량 자체는 적지 않지만 다른 광물과 섞여 있어 분리·정제 과정이 복잡하고 환경 부담이 커 EU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자국 내 채굴에 소극적이었다. 높은 기술력과 대규모 인프라가 요구되는 점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희토류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기술·인력·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생산뿐 아니라 정제·가공 단계에서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확보했다. 브라질, 미국, 호주 등에도 희토류가 매장돼 있지만 정제하고 가공하는 시설과 기술이 중국에 집중돼 있어 최종 제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온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글로벌 희토류 생산량에서 중국의 비중은 68.5%로 1위를 기록했다.

희토류는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카드로도 부상했다. 중국은 첨단 제조업과 안보 산업에 필요한 일부 희토류를 수출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며 공급망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동시에 개발도상국과 광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자원 기반 외교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은 핵심 광물 비축과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며 중국 의존도 축소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3일 백악관에서 미국 제조업체를 위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조달·저장하는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픽=정다운 기자

◆위안화, 달러에 도전?

시 주석은 2024년 지방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위안화가 국제 무역과 투자, 외환시장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강력한 통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기축통화로서의 위상 강화를 강조했다. 

중국이 미국 달러화 중심의 통화 질서에 맞서고 있다. 무역 결제와 투자 영역에서 위안화 비중을 높이고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등 단계적인 국제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월 20일 ‘사실상 기준금리’로 취급되는 대출우대금리(LPR) 1년 만기를 3.0%, 5년 만기 3.5%로 각각 결정했다. 지난해 5월 1년물과 5년물 LPR을 각각 10bp(1bp=0.01%포인트) 인하한 이후 6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째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LPR은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의 금리를 취합해 산출한다. 1년물은 일반 신용대출 등 기업·가계 대출의 기준이 되고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핵심 지표로 활용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환율을 낮춰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 하지만 중국은 관세 압박 속에서도 수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전략 대신 위안화 강세를 일정 부분 용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이 여전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강세를 통해 자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진작하려는 고육지책적 성격이 강하다”며 “환율을 통한 수출 확대보다 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에 무게를 두는 정책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위안화 비중은 1.93%로 유로화(20.33%), 일본 엔화(5.82%), 영국 파운드화(4.46%), 캐나다달러(2.66%), 호주달러(2.06%)에 이어 7위를 차지했다.

◆부동산이 발목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내부에는 여전히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강 교수는 “중국 경제는 내수·투자·수출이라는 3대 축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수출을 제외한 축이 모두 약화됐다”며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금융 불안 등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3~4년 전부터 비구이위안, 완다 등 주요 부동산 기업들이 잇따라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리며 중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에는 완커가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당장은 디폴트 우려를 피했지만 만기 상환이 임박한 채권 규모가 상당해 구조조정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 시장조사업체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부동산 판매 면적과 금액은 2021년 각각 17억9400만㎡, 18조1900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급감했다. 1000억 위안 이상 규모의 부동산 업체도 2021년 41곳에서 지난해 10곳으로 줄었다.

현재 미분양과 공실 주택은 약 800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 신규 착공과 완공 둔화 등 부동산 전반에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은 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60여 개 업종과 수천만 개 일자리가 연결돼 있어 시장 붕괴 시 고용과 성장 모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부채 중심의 기존 개발 모델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단기간 내 시장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소장은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도시화율 60%로 아직 선진국(80%) 대비 낮아 부동산 개발과 도시화 확대만으로도 경제성장 잠재력을 쉽게 높일 수 있지만 시진핑 체제는 환경·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중심 성장 모델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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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얼어붙고 생산은 넘치다

중국 경제를 뒤흔드는 핵심 문제는 소비 위축과 과잉생산의 악순환이다. 부동산 가격이 장기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중산층의 자산 가치가 줄자 가계는 소비 대신 부채 상환과 저축으로 돌아섰다. 결과적으로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산업 전반에 냉기가 번지고 있다.

대도시 고급 식당가나 소매업 현장은 이미 이를 체감하고 있다. 예약이 어려웠던 고급 레스토랑들은 폐업하거나 메뉴 가격대를 낮추는 등 변화를 겪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년째 하락세다.

기업 또한 임금과 고용, 가격을 조정하며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수요 감소 속에서 출혈적 가격 경쟁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는 이 같은 과잉경쟁을 단속하지만 실효성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과잉생산과 내수 침체를 덤핑 수출로 돌파하고 있다. 철강·태양광·배터리·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시장까지 파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디플레이션 수출’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경제에도 영향은 직접적이다. 중국 제조업의 가동률 저하와 저가 수출은 한국의 반도체, 석유화학, 기계·부품 등 중간재 수출에 즉각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강 교수는 “중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체감 경기 측면에서는 이미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전략 산업에는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민생 경제와 소비 회복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CPI나 생산자물가지수(PPI)만으로 디플레이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생산은 여전히 플러스다. 생산과 소득이 동시에 감소하는 전형적 디플레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래픽=정다운 기자

◆내수 약화, 수출 의존의 함정?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수출만으로 성장을 떠받치기에는 경제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경고했다. 수출 의존이 지속될 경우 세계 무역 긴장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내수 비중이 40%대에 머무르면서 성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며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정부 투자 중심 구조가 심화되는 것도 장기적으로 부담”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수 경기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국내 수요 부진과 자급자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4%, 2분기 5.2%, 3분기 4.8%, 4분기 4.5%로 나타나며 연중 후반으로 갈수록 둔화하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였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은 최근 3년 사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전 소장은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에 대해 “미·중 갈등 속에서도 제조 경쟁력을 유지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내수 침체가 만든 ‘불황형 흑자’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선행지표 흐름도 경기 회복 기대를 제약하는 모습이다. 통상 약 6개월가량 경기를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1월 100.3(기준선 100)을 고점으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지난해 5월부터 기준선인 50을 지속적으로 밑돌다 12월 들어서야 50.1로 기준선에 도달했다. 이 지표는 50 이상이면 경기확장을, 50 이하이면 경기둔화를 예고한다. 대표적인 경기동행지표인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율도 지난해 1분기를 고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다만 전 소장은 중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 규모가 크고 5% 내외 성장률을 유지하는 국가를 단순히 위기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지만 전면적 위기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 소비 둔화에 대해 “중국 경제의 취약 요인이자 동시에 경제 구조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며 “수출 중심 성장에서 소비·기술 중심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도 “중국 경제를 단순히 GDP 성장률이나 부동산 경기 등 서구식 지표만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국은 사회주의적 가치와 국가 목표가 경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로 정책 의도와 목표 자체가 서구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내수 부진과 실업률 상승 등 경제 압박은 사실상 존재하지만 정치 체제의 안정성과 사회주의 시스템의 안전망으로 급격한 사회 혼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최소 생계 보장 구조와 사회적 내구력이 서구 국가보다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갈등 속 중국 경제

김 소장은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압박을 꼽았다. 미국이 자원과 기술, 공급망을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구조가 장기화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부적으로는 군부와의 갈등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정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투자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소장은 현재 중국 경제가 외부 압박과 내부 신뢰 문제라는 ‘이중 리스크’ 환경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이를 보다 구조적 관점에서 짚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세계 2위 경제로 성장했고, 글로벌 제조업과 공급망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했지만 문제는 이런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미·중 경쟁은 구조적 충돌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으나 완전한 디커플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양국은 겉으로 갈등하지만 핵심 분야에서는 상호 의존하는 ‘관리된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