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서 삼성SDI 환경 인증 취소 판결 뒤집혀

지난해 10월 현지 배터리 공장 환경 인증 취소 판결 났으나
대법원서 파기...“환경 인증 다시 유효해진 것”

하급심에서 환경 인증 취소 판결이 나왔던 삼성SDI 헝가리 배터리 공장이 대법원에서 이를 다시 파기하는 판결을 받았다.[삼성SDI]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헝가리 대법원이 삼성SDI 배터리 공장의 환경 인증을 취소했던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환경 인증이 다시 유효해진 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각) 헝가리 대법원이 지난해 하급심에서 나왔던 삼성SDI 배터리 공장의 환경 인증 취소 판결을 파기했다고 보도했다. 지역 당국은 “대법원 판결로 헝가리 삼성 SDI 공장의 환경인증이 다시 유효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 매체 24.hu에 따르면 헝가리 법원은 지난해 10월 삼성SDI 공장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모두 취소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수년간 계속된 소음·공해를 고려하지 않고 삼성SDI 공장에 환경 인증을 내줬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이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당국이 삼성SDI의 배터리 폐기물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SDI는 소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지난해 공장 증설을 추진했고 정부 당국은 이를 모두 수용했다. 현지 뉴스사이트 텔렉스는 지난 9일 삼성SDI 공장이 발암성 화학물질을 배출하고도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2023년 작성됐다는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 배터리 공장 직원들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발암성 화학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공장은 산업안전·환경 관련 규정 위반으로 당국에 여러 차례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삼성SDI는 2017년부터 헝가리에서 배터리를 생산중이다. 헝가리 정부는 감세·인프라·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아시아 기업 유치에 힘을 쏟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