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집값의 3.5%만 내면 대출 받아 생애 첫 집 마련

2030 조기 독립 지원하는 선진국들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조기 독립을 지원하는 등 출발선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미국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연방주택청(FHA)이 운영하는 모기지론 등을 이용하면 집값의 3.5%만 내고 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 예컨대 30만달러 집이라면 그 가격의 3.5%, 즉 1만500달러만 본인 돈으로 내고 나머지는 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생애 첫 집을 살 경우 대출 외에 자기 돈으로 조달하는 비율이 평균 약 9%에 불과하다. 통상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이 비율이 23%쯤인 것과 비교하면 청년층이 첫 집을 살 때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현역 군인이나 퇴역 군인 전용 주택담보대출(VA론)은 자격을 충족하면 집값의 100%를 대출해준다.

영국은 2021년부터 ‘퍼스트 홈즈(First Home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구 연소득 8만 파운드 이하이면서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신축 주택을 시장가보다 30~50%까지 싸게 파는 제도다. 다만, 이 집은 나중에 팔 때도 반드시 다른 첫 주택 구매자에게 같은 할인율을 적용해 팔아야 한다. 청년들이 시장가보다 훨씬 싸게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면서도 시세 차익을 독점하는 대신 저렴한 주거 혜택을 다음 청년 세대에게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독일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2023년부터 청년 주거 지원 제도인 ‘융에스 보넨(Junges Wohnen)’을 통해 청년들의 조기 독립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각 주에 매년 5억유로(약 86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해 학생이나 실업 훈련생을 위한 저렴한 주거 시설이나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증축,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주택을 청년에게 우선 배정·임대해 시장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다.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알로카시옹(청년 수당)’을 지급해 청년들의 독립을 돕는다. 이는 구직 활동이나 직업 훈련 참여 의사를 밝힌 18~26세 저소득 청년에게 매달 55만원쯤을 1년간 지급하는 제도로, 2016년 시작된 서울시 청년 수당의 모델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