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국민연금 등판?…“수익률 3배” vs “영향력 과도”

[앵커]

최근 노사정이 퇴직연금 기금화에 합의한 가운데, 국민연금이 5백조 원으로 추정되는 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금융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등판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에 합의하면서 기금운용 주체로 공공기관의 수탁 법인도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5백조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할 길이 열린 겁니다.

[홍석환/'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위원/민주노총 정책국장 :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도 법 개정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국민연금도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못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부담이 큰 만큼 아예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1월 29일 국회 토론회 : "이거(퇴직연금)를 그대로 두고서는 국민연금을 아무리 개혁해 봐야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은 충분치 않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투자 역량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수익률은 3배 높이고 수수료는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서 40여 개 민간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한 해 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민간 금융회사 측에서는 지금도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 민간 금융의 사업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합니다.

일각에서는 적립금이 환율 방어 등 정책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 : "비율을 설정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공단이 참여할 때 퇴직연금 기금 중에서 일정 부분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하려면 국민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해 법제화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화면제공: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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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