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30년 방치한 수도권 집중의 결과”

강준현 국회의원, 5극 3특 체제로 성장 구조 재설계 촉구

▲ 강준현 국회의원이 11일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의원실 제공

[충청타임즈] 강준현(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이 "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지난 30년간 수도권 1극 체제를 방치해 온 성장 전략의 실패"라며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국토공간대개혁과 산업구조대개혁의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모두 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의 공통분모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 행동은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와 권한을 몰아주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고착시켰다"며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 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경제슬로건이 아니라 성장 구조의 한계를 정면으로 건드린 문제 제기"라며 "사람이 움직이고, 자본이 흐르고, 산업이 자라나는 국가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며, 그 해법이 5극 3특 체제"라고 역설했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로 부동산 문제도 집중 조명했다. 강 의원은 "사람·일자리·자본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구조 자체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정책과 성장 전략을 따로 보면 안 되며 집값을 잡으려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재 세종과 충북에서는 '혹시 우리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적지않다"며 "세종과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성장 축으로 키우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추진 컨트롤타워 구축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 지원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원칙 확립 등 과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 50번에도 포함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현재 국토위에 5건이 계류중이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인 만큼, 정부에서도 이번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방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구조,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뉴노멀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세종 김기완기자 bbkim998@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