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문턱 버거운 장애인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지부진 왜?

배려 잊은 공공 키오스크
'BF 키오스크' 의무설치라면서
공공 설치율은 한자릿수 그쳐
광교청사부터 전무 "가격 탓"

장애인·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키오스크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경기도 공공시설 내 설치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에 의해 지난달 28일부터 공공·교육·의료기관·민간 등 모든 영역에서 키오스크 설치 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이하 BF)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내 공공시설 중 BF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은 극소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영주차장·보건소·도서관 등 2천659곳 중 BF 키오스크가 도입된 곳은 141곳(5.3%)에 불과하다.

서울이 575곳 중 224곳(38.95%)에, 인천이 235곳 중 32곳(13.61%)에 BF 키오스크를 마련한 것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치다.

실제로 2022년 경기도청이 들어선 광교 경기융합타운에서는 총 18대의 사전 무인 정산기를 운영 중이지만, BF 키오스크는 전무했다.

도는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로 BF 키오스크의 비싼 가격과 낮은 호환성을 꼽았다.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 일반 키오스크가 1천만 원 수준인데 반해, BF 키오스크는 2천만 원 가량으로 약 2배 정도 높아서다.

또 도가 주차정산을 위해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BF 키오스크에는 적용이 어려워, 전면 교체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현재 조달청에 올라온 BF 키오스크의 물량이 비교적 적은 데다, 이것마저도 기존에 사용하던 키오스크의 시스템과 연계가 어려워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며 "입찰부터 시스템 연계 등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내 시·군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광주시는 관내 공영주차장 7개에 BF 키오스크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정 문제에 가로막혀 있다.

광주시는 전면 도입 시점은 9~10월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마저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예산이 마련될 경우에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안준호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아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자 BF 키오스크의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며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지키지 않는다면, 법이 바뀌어도 의미가 희석된다"고 강조했다.

이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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