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 가점…2000억 이하 사업 지자체 심의(종합)

정부, 민자사업 32년 만에 개편

- 인센티브로 지역업체 참여 유도
- 지자체가 민투심 위원 1인 추천
- AI·에너지 등 신사업 적극 추진
- 향후 5년 100조 사업 발굴 목표

정부가 11일 발표한 ‘민간투자(민자) 활성화 방안’은 현행 민자사업 제도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각종 인센티브를 신설하거나 확대해 지역 업체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근(오른쪽 두 번째)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11일 기획예산처(기획처)에 따르면 정부는 1994년 민자제도 도입 이후 30여 년간 총 872개의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했다. 사업비 합계는 154조 원이다. 기획처는 “이를 통해 사회기반 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은 AI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국민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노후시설의 성능개선 요구도 늘고 있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민자사업 경제성이 수도권보다 낮은 만큼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우대가점’ 적용이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외에도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하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지방민투심)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자체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민자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지방정부의 민자 참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중 ‘민자 카라반’을 신설, 지자체의 민자사업 전반을 지원하고 사업모델 마련 등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획처 산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중 1명을 지방정부 협의체가 추천한 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거점형 컨설팅 전담센터를 신설해 지역 수요자에 민자사업 기획부터 자문·보증연계 등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AI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 모델 마련과 타당성검토 용역 등을 거쳐 이와 관련한 1호 민자사업을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전력망을 구축할 때에도 민간자본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는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도 1000억 원 규모로 올해 1분기 중 신설한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수준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