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 판결 기다리는 동안 ‘대우버스 공장’이 사라진다

부당해고 ‘5심’ 계류 틈타, 사쪽 공장 매각 시도 … 해고노동자 “긴급이행명령 내려 폐업 막고 복직해야”

▲ 금속노조

몇 차례인지 모른다. 4년째 가동을 멈춘 버스공장에 불시로 대형트럭이 진입해 자재와 설비를 반출하려는 시도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노동자는 발만 동동 구를 수만은 없어 트럭을 막아 세운다. 위험천만한 일들이 몇 년째 반복되는 곳, 위장폐업한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이다.

금속노조는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일자동차와 자일대우버스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결정·판결을 비웃으면서 공장부지 매각을 수차례나 시도하고 있다고, 긴급이행명령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노동위·고법 모두 "부당해고" 아랑곳없는 사용자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은 해고 사유가 없는데도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노동자를 해고한 뒤 법인만 바꾸는 방식으로 종전 영업을 지속하려 하는 위장폐업을 한 곳이다. 2022년 11월2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그렇게 판정했고 이듬해 3월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인정했다. 2024년 9월30일에는 노동위 판결에 불복해 사용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9월4일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건은 대법원에 묶여 있다.

자일대우버스는 2020년 처음 정리해고를 강행했다가 2021년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일부 철회한 뒤 2022년 7월12일 일방적인 공장폐쇄를 발표하고 노동자를 내쫓았다. 백성학 자일대우버스 회장은 2020년 2월 첫 정리해고 당시 "노조 때문에 적자가 많다"며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공장을 메인공장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실제 사용자쪽은 2023년 6~7월 9차례나 울산공장 기계장치를 반출하려 시도하다가 노조에 막혔다. 지난해 3월에도 울산공장 특수금형을 반출하려 했고, 4월에는 마침내 반출에 일부 성공하기도 했다. 목적지는 베트남이다.

울산공장 자체를 매각해 위장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불가역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 대법원이 마침내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를 확정하더라도 울산공장이 아예 없으면 노동자들은 돌아갈 곳이 없다. "물리적으로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핑계가 성립한다. 지난해 8월7일 이런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노조가 제기한 사용자 반출행위 금지 가처분을 인천지법이 인용했지만, 이번엔 울산공장 내 필지가 다른 출고사업장으로 기계설비와 재고를 반출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2월4일에도 부동산 관계자가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 제도인데
종이쪼가리 전락한 '긴급이행명령제'

노동자는 긴급이행명령을 주목했다. 긴급이행명령은 사용자에게 중노위 구제명령을 강제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다. 중노위가 부당해고 재심 판정에 따라 구제명령을 내리고, 사용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판결 확정 이전 중노위가 관할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위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수단이지만 거의 쓰이지 않았다.

노조와 자일대우버스 해고노동자는 "자본이 시간을 벌며 사업의 실체를 없애버린 뒤에는 어떤 판결도 종잇조각에 불과하다"며 "실효적 구제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용자가 소송을 시간끌기 수단으로 악용해 구제명령 실효성을 없애려 할 때 법의 칼을 뽑아 이를 막으라고 정부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사용자쪽이 공장을 부수고 자산을 빼돌리는 동안 정부가 이를 침묵하는 것은 자본의 꼼수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