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2월 말까지 행정통합법 처리 안 되면 지역 통합 불가능"

"이번 달 처리 못하면 해당 지역 통합 불가능"
'사생활 침해 우려'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엔
"일반 국민은 걱정할 필요 없다"
정성호 "검찰개혁, 국민 권익 보호가 목표"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월 말까지 행정통합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통합법 처리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행정조치나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만약 현재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가운데 한 곳만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엔 "어떠한 이유로건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여권이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도 쟁점이 됐다. 야당은 영장 없이도 개인의 신용정보를 볼 수 있게 한 제정안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에 김 총리는 "금융위 관련법 등 아주 특별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엄격히 진행한다는 전제로 진행할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나 문제가 있는 거래를 바로잡자는 취지지 일반 국민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소통을 두고서도 공방이 진행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계곡 불법영업과 부동산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냐"고 묻자 김 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의 종료와 같이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 반려당했다며 "여당 안에서 왜 문제가 되는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라고 직격했다.

정 장관은 이에 "보완수사든 보완수사요구든 그 자체의 이름보다도 국민의 권리 보좌, 인권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목표가 있다"며 "국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수사권을 조정했는데 (검찰이) 광범위한 정치 보복 수사를 감행해 많은 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어 수사권을 제한하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대우를 주장한 것과 관련,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소환장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자 "차별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정확하게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면서 "주미한국대사관을 포함해 각각 관련된 기관들이 이것(사실관계)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반영(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