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진관 잘못된 판결"…이상민 '뒤집기' 안간힘

이진관 재판장, 한덕수 1심서
"단전·단수 문건 받고 논의" 판단

[앵커]

법원이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내일은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도 생중계됩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상민 전 장관 측은 이진관 재판장이 한 전 총리에게 내린 판결 내용이 잘못됐다 주장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받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도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이진관 재판장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당시 JTBC 등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논의했다며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로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과 문건을 보면서 논의하는 장면이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됐는데, 해당 문건에 단전단수 지시가 들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지난 1월 21일) : (윤석열은 이상민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주는 등…]

JTBC 취재결과, 이 전 장관 측은 지난달 말 이같은 판결이 잘못됐다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냈습니다.

김장행사 문건이었단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막판까지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문건을 줬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재 증언도 부정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2025년 1월 23일) : {행안부 장관하고 혹시 쪽지에 적혀 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아 그거는 경찰하고 똑같았습니다.]

당시 갑작스런 질문에 그냥 툭 답변한 것에 불과해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특검은 지난 4일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소방청장에까지 이행된 것이 중요하다"며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특검 조사에서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증언했다"고 진술했다며 증언의 신빙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은 생중계됩니다.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도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