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준 동일…근로자 생활 보장 형평성·계층 위화감 갈등도 발생 韓은 ‘노로갈등’에 논의조차 못해
서울 지하철 충무로역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과 로봇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노동 없는 사회를 대비한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AI와 로봇 출현에 따른 일자리 위기 해결 외에도 근로자의 생산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관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노동 최적 시간에 대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11일 학계에 따르면 주 4일제를 도입한 대표 국가로 아이슬란드와 벨기에가 꼽힌다. 벨기에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주 4일제를 법제화한 최초 국가다. 아이슬란드가 단계적으로 주 4일제를 적용했다면 벨기에는 2022년 주 4일제 법안을 통과시켜 전면 적용했다. 벨기에 주 4일제의 특징은 근로자 요청에 따라 주당 근무 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 4일 일하고 싶은 근로자는 하루 최대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 30분으로 1시간 30분 늘리면 된다. 이들 국가는 주 4일제 전후 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해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주 40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35~36시간으로 줄이는 ‘사회 실험’을 단행했다. 이 같은 주 4일제 방식은 기존 레이캬비크시의 2개 작업장부터 시작해 이후 국세청·이민국 등 공공 영역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물론 주 4일제 실시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벨기에는 압축 노동으로 노동 강도가 심화되고 근로자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직종 간 형평성 문제와 협업 저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공통적으로 4일 근무로 인한 실질 임금의 저하와 자영업자와의 위화감 발생 등은 여전한 갈등 요소다. 이렇듯 주 4일 근무만 놓고서도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생산성 보전과 사회적 비용 분담 등이 발생하는 만큼 지금부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로봇과 노조가 일자리를 놓고 대치하는 이른바 ‘노로 갈등’ 발생 시 해결책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고용 노동 분야의 한 전문가는 “당장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업무 범위를 설정해 인간 노동이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