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임 술접대’ 무고 수사 받은 변호사, 현직검사들에 1억원 민사소송 제기

한겨레 자료사진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전 법률 대리인이 술접대 사건 의혹 제기와 관련해 무고 혐의 등으로 자신을 수사했던 현직 검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을 변호했던 이아무개 변호사는 11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임홍석 검사에게 3천만원을, 자신을 수사했던 신아무개 검사와 임아무개 검사에겐 대한민국 법무부와 공동으로 각각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임 검사가 2019년 7월18일 검찰 출신 변호사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았음에도 ‘이 변호사가 의뢰인인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 관련 허위 진술을 시켰다’고 거짓 진술을 해 이 변호사에 대한 위증 교사 및 무고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검사 술접대와 관련한 위증을 교사하고 검사들을 무고한 혐의로 이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 검사와 임 검사는 2023년에 이 변호사에게 각각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이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서울남부구치소에 감금되는 등 1천만원 이상의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검사들이 인지수사를 한 내용들은 모두 객관적인 증거들에 배치되는, 검사의 직권을 남용한 보복수사들”이라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실제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임 검사 등 검사 3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임 검사에게 견책 및 접대 금액과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 변호사가 검사 3명을 무고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에 신 검사 등을 고소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