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영덕 고속도로 참사…“도로공사, 제설·초기 대응 모두 미흡”

지난달 서산-영덕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 제설제 살포부터 사고 후 대응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총체적인 부실이 사고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도로공사 긴급 감사 결과’ 자료를 발표하고, ‘기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0일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인근에서 새벽 6시 10분부터 7시 2분까지 차량 20대가 3회에 걸쳐 연쇄 다중 추돌하면서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는 사고 구간이 강우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고, 노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기상 상황에 대한 판단 착오로 사고 구간에 제설제를 미리 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이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하는 데 세 번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초기 대응 역시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사장 등 지휘부는 관할 구간 내 미제설 구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해 추가 제설 작업 역시 적기에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일 기상청에서 어는 비 우려가 있다고 경보했고,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 차량에 대해 차량의 속도를 최대 50% 감속하도록 속도제한표지(VSL)에 표출해야 하지만, 이런 안내 조치 역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제설차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자동염수분사 장치가 사고 구간에 설치돼있었는데 사고 제설차 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해당 장치의 가동 여부에 대한 검토마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의 경우 기상청과 협업해 구축 중인 도로기상관측망을 통해 실시간 기상정보가 상황실 CCTV와 내부 전산망을 통해 상세히 제공되지만,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교육 미비로 제설제 예비 살포 등 이런 기상 정보들이 활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도로공사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속도로 제설과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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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