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심' 재판부에 '이재용 무죄' 박정제 고법 판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민간업자 항소심 재판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재판장이었던 박정제(사법연수원 30기) 고법판사가 배정됐다.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부 사무분담안을 마련했다. 총 16개 형사재판부다. 형사6부에는 김종우(27기), 박정제(30기), 민달기(33기) 고법판사가 배정됐다.

박 고법판사는 2024년 2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재판장이었다.

박 고법판사는 2024년 2월까지 지귀연(31기)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근무하다가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형사6부에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재판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파기환송심 등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된 형사7부 재판장은 구회근(22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 부장판사는 형사 13부 재판장이던 2019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부패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3부에는 김무신(24기), 이우희(33기), 유동균(36기) 고법판사가, 형사 15부에는 원익선(26기), 신종오(27기), 성언주(30기) 고법판사가 배정됐다.

이번에 서울고법으로 오게 된 이형근(25기)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형사14부에 배치됐다.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첨은 판사회의 현장에서 은행알처럼 생긴 추첨볼 13개 중에서 2개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직접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새로 증설된 형사15부와 형사16부는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의 기존 사건을 맡게 된다.

형사1부에는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이 배당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