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노후계획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율 완화 검토"

이재호 연수구청장, 송도 트램 등 지역 현안 강력 건의

유정복 인천시장이 11일 연두방문으로 연수구청을 방문했다. <사진=연수구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수·선학 노후계획도시의 기준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비율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유 시장은 11일 연수구 연두방문에서 노후계획도시 기준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비율 완화에 대한 질문에 "연수구 주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규정 문제, 형평성 문제, 이해 충돌 문제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우선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여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라며 "행정적·규정상 문제, 재정적 문제, 형평성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와 지역의 이익을 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문제들을 신중하게 판단해 연수구와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연수·선학 노후계획도시 지구의 공공기여율을 다른 지구보다 5% 높은 15%로 책정했다. 반면 일부 다른 지구는 10%로 설정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기준용적률 역시 다른 지구들이 최소 320%에서 최대 408%까지 설정된 반면 연수·선학지구는 현황용적률 142%임에도 기준용적률이 287%에 그쳤다. 

주민들은 낮은 기준용적률이 적용될 경우 추가 확보 가능한 연면적이 제한돼 사업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여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다른 지구와 비교해 불리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부동산 가치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역 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호 구청장은 "연수·선학지구의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공공기여율 문제를 완화하고, 기준용적률 상향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건의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며 "주민 재산권과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으로 시와 긴민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날 주요 현안 사업으로 연수선학노후계획도시 기준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비율 완화(임대주택 선도지구 포함)를 비롯한 인천1호선 지하철 8공구 연장, 트램 등 조속 추진,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조속 추진, 인천시립박물관 부지 주민들을 위한 활용, 송도6ㆍ8공구 내 시내버스 확충 등을 건의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