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행정통합” “야당이 발목”…사회 분야 대정부질문

[앵커]

2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교육·사회· 문화 분야에선 현안인 지방 행정통합 문제에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빈 껍데기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맞섰습니다.

'2차 종합특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무총리를 불러 세운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 행정통합이 실질적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의원 : "껍데기 구역 개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과감하게 권한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김민석/국무총리 : "(행정통합 자치단체 지원이) 현재까지 있던 것에 더해서 4년간 20조가 더해지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야당이 건건이 꼬투리 잡으며 행정통합 추진을 발목 잡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사실상) 특별법 통과 저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민석/국무총리 :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당이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2차 종합특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성범/국민의힘 의원 :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됐어요. 따라서 특검을 사실 특검하는 게 맞아요."]

[김민석/국무총리 : "2차 특검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 아쉬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설치하겠다는 부동산감독원도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거라고 비판했고, 정부는 여러 조건을 달아 투기 세력만 수사하게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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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