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승훈 봉화군의원, 정책 중심 질의 ‘눈길’…군정 현안 전방위 점검

내성지구 보상·양수발전소 안전대책·인재양성원 고도화 촉구
기본소득 논란 속 재정안정기금 운용 방향까지 집중 질의

봉화군의회 이승훈 의원

11일 열린 제27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승훈 봉화군의원의 정책 중심 질의가 주목을 받았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날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도시개발사업과 양수발전소 기반시설, 교육 정책, 재정 운용 등 군정 핵심 현안을 두루 짚으며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 2단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내성리 산49-1번지 일원 '꼬부랑산'에서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은 1단계에 102억원이 투입됐고 2단계에 257억원이 계획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전서윤 도시계획과장은 "토지 보상은 대부분 완료됐으며 소유자 미상 토지 3건은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으로 3월경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1단계 당시 제기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2단계는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화 양수발전소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도 안전과 환경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덕신천과 인접하고 농로 폭이 협소한 구간이 있어 공사 과정에서 안전 문제와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 절차 이행 계획을 물었다.

임병섭 건설교통과장은 "진입도로는 경북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됐고 덕신천 하천재해예방사업도 상반기 내 반영될 예정"이라며 "설계 단계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수발전소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정은 4월경으로 예상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실태와 발전 방향을 점검했다. 김경숙 교육가족과장은 "2006년 개원 이후 중·고등학생 100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출신 강사진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봉화인재양성원은 지역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는 교육 플랫폼"이라며 "프로그램 고도화와 성과 평가 체계 구축,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획예산실 질의에서는 재정 구조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문제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최근 보통교부세가 2~3년간 매년 약 200억원씩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단순한 국도비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기수 기획예산실장은 "보통교부세 감소로 향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사업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시책 일몰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지역 내에서 기본소득 지급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방향을 질의했다.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은 460억원 규모로 추경 반영 이후 약 200억원대가 남을 전망이다.

임 실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은 교부세 급감이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재원"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선정되지 않아 현재 자체 검토는 진행하지 않고 대안으로 봉화형 신재생에너지 연금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돌려줄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본소득 지급 요구 현수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군민에게 재정 여건과 기금 운용 방향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봉화 현실에 맞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승훈 의원은 대형 개발사업과 국책사업, 교육, 재정에 이르기까지 군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질의를 이어가며 상반기 군정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질의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