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 협상, 비관세장벽 이면 합의 여부 밝혀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면 합의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을 내주었는지 국민 앞에 즉각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자신의 SNS에 “침묵은 해명이 아니라 의혹의 증폭일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재명 정권이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합의’라며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협상의 은폐된 퍼즐 조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관세장벽 완화 이면 합의 의심이 든다며, 정황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월 13일 미국이 우리 정부에 디지털 이슈 관련 우려 서한을 보냈는데, 통상 라인이 아닌 과기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는 점이 이례적이었다”며 “왜 과기부입니까?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미국이 오랫동안 문제 삼아온 비관세장벽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미 관세협정의 숨겨진 ‘미싱 링크’가 비관세장벽 문제가 아니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만약 그 결과로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반출되고, 미국산 과일 수입이 확대되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마저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산업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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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