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주차대행 왜 비싸고 불편한가 봤더니…졸속·절차 위반

국토부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졸속·절차 위반"…책임자 문책 통보

[주차대행 접수 및 인도장 변경 전후 비교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결과, 추진 과정 전반에서 졸속 결정과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책임자 문책과 제도 개선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차대행서비스 개편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이용자 불편 초래'와 '꼼수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토부가 시행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공사가 "세계 최고 수준 전문가의 토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개편 동기와 계약 절차 등 전반이 부실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는 대행업체의 과속·난폭운전·절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행 운전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에는 컨설팅 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제1터미널 주차장 혼잡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공사 내부 자료에서는 2033년까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이후 제1터미널 혼잡도는 완화됐지만, 제2터미널의 혼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 편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서비스 이용자는 같은 요금을 내고도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 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음에도 요금은 두 배로 인상되는 구조였다는 설명입니다.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공사는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제공한 공간의 임대료를 산정하면서 시설비·인건비를 과대 계상해 적정 임대료(7억9천만원)에 못 미치는 4억9천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개편안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함에도, 공사는 면허가 없는 일반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에 따른 안전 문제와 이용객 불편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단독입찰 허용으로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공사 측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인력 대부분을 외주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돼 과거보다 책임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당초 프리미엄 서비스가 없는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기존 직원 고용승계를 확대하는 조건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승계는 일부 인원만 이뤄져 실효성이 낮았으며, 프리미엄 요금 4만원 역시 별도 검증 없이 업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매출과 원가 등 중요 사업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재입찰과 내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점을 "중대한 절차 위반이자 특혜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책임자 문책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을 공사에 통보했으며,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기업이 이용자 편익보다 편의주의적 개편을 우선하고, 문제가 제기되자 변명으로 일관한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라며 "주차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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