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저자세’ 논란 의식했나… 통일부 “유감 표명, 신뢰 조성 위한 것”

통일부가 11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대북 무인기 사건 관련 유감 표명 등을 두고 ‘대북 저자세’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남북 간 신뢰가 있을 때는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도 했었다”면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 이후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해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왼쪽)은 11일 서초구 관문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예방했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날 천태종 총무원장 예방 관련 기자단 서면브리핑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평화의 길이 용기 있고 가치 있는 길이며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정부의 평화 노력을 대북 저자세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남북 간 신뢰의 국면을 만들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무인기 사건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유감 표명은 신뢰 회복 차원의 조치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특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2024년 무인기 사건과 최근 무인기 사건은 북한을 공격하는 행위”라며 “이는 지난 정권의 반북, 대결, 고압적 대북자세가 초래한 결과로,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안보도 매우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과오를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에서 완고함과 우월의식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024년 무인기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10월 군대를 동원해 11차례에 걸쳐 18개의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최근 무인기 사건’은 민간인 3명이 접경 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린 사건을 말한다.  

통일부 이날 대응은 정 장관의 전날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자칫 전쟁이 날 뻔했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였으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라며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대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서울당국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는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남쪽으로 무인기를 날린 데 대해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 

정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이 된 데 대해서도 “공단의 일방적인 중단과 폐쇄는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조채원 기자 chaelo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