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맹 “한전KPS 직접고용 강행 반대…정부, 노노갈등 조장해선 안돼”

한국노총 산하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은 정부와 민주노총이 발표한 ‘한전KPS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방침에 반발하며 재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전력연맹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을 조정하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설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동자들 사이의 반목을 키우며 노노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작업 중 사망한 이후 정부는 민주노총과는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한국노총과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각각 구성해 운영해 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고용·안전 협의체를 먼저 종료하고 한전KPS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방침을 발표했는데, 해당 발표에 한국노총 협의체가 반발하며 자칫 노노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력연맹은 한전KPS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은 한전KPS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교섭대표 노조인 전력연맹 산하 한전KPS노조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력연맹은 “업무 배치와 직무 전환 등 명백한 교섭 사안을 교섭대표 노조를 배제한 채 소수 노동조합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섭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마저 졸속 합의로 훼손했다”며 “합의문에 명시된 노사전(노동조합·사용자·전문가) 협의체는 정규직 교섭대표 노조가 배제된 채 구성되고, 위원장 역시 편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미 종료된 민주노총 협의체와 달리,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종합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충돌되는 결론으로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력연맹은 “공정하고 투명한 노사전협의체 재구성, 교섭대표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정협의기구 신설 재논의를 엄중히 촉구한다”며 “정부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 결정을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참여를 전면 중단하고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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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