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금융 국민성장펀드 참여 유인 확대…위험가중치 400%→100% 완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회사의 국민성장펀드 참여 유인 확대를 위해 위험가중치 규제를 완화하고 손실시 임직원 면책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일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해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부터 1박2일 간 각 지역의 첨단전략산업 업체를 방문해 국민성장펀드를 지방정부·지역기업 등에게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기반으로 민간 금융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규제 개선 계획을 밝혔다.

우선 첨단산업 분야는 고위험·장기 투자가 필요한 특성상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정책목적펀드 참여에 대해 위험가중치(RW) 적용을 기존 400%에서 100%로 완화한다.

또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투자에 참여한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할 계획이다. 필요한 절차를 거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금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했고, 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을 포함해 총 300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 참여 계획을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5년 간 8000억원에 달하는 딥테크 보증과 내년까지 2조원에 달하는 AI 첨단산업 우대보증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기관은 '투자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수동적 관행을 넘어 산업과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성장과 산업육성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인 코스닥 시장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 일환으로 부실 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정 조기화, 부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중 당초 예상했던 50개보다 100여개가 늘어난 약 150개사가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세부 방안은 이번주 내로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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