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中위협에 日·韓·필리핀도 증액”…국방특별예산 통과 압박

58조원 규모 특별예산 야권에 막혀…“지연되면 무기 도입·수호 의지 모두 의심”

2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발언하고 있다. 라이 총통은 ‘국가 안보는 기다릴 수 없다! 국방 조달 특별법 지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국가 안보 문제와 미국산 무기 구매, 그리고 대만 입법원에서의 국방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 발언했다. [EPA]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국의 군사 위협을 이유로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야권을 압박했다. 일본·한국·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도 예외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라이칭더 총통은 11일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행정원이 제출한 ‘국방특별예산조례’ 초안이 2개월간 저지돼 위원회 심사에도 회부되지 못했다”며 “국가 방위와 안보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세계 안전과 번영에 필수 요소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중국의 군사 위협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한국·필리핀도 국방예산을 늘렸다. 대만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예산 증액은 도발이 아니라 자기방어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보 투자는 민주주의 우방국들의 공통된 추세이고, 그 결과 미국 등 주요 군비 공급국의 생산능력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설명했다.

라이 총통은 예산 통과 지연이 실질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예산이 늦어지면 대만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핵심 무기·장비 인도가 지연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대만의 자국 수호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올해 1조2500억대만달러, 약 58조원 규모의 국방특별예산을 편성했다. 방공망 구축과 인공지능(AI) 체계 가속화, 비중국 공급망 강화 등이 핵심 목표다.

세부 계획에는 M109A7 자주포,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공격용 자폭 드론 알티우스-700M·600 등 미국산 무기 도입이 포함됐다. 연안 감시·공격과 폭탄 투하가 가능한 각종 드론 약 20만대 확보 계획도 담겼다. 미국 무기 도입 규모만 약 111억달러, 약 16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대만 입법원에서는 국방특별예산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전체 113석 가운데 여당 민주진보당은 51석에 그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여소야대 구조다. 제1야당 중국국민당은 새 국방예산이 대만해협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