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해악 크다"… 태국 거점 사기단체 '룽거컴퍼니' 팀장 1심 징역 14년

태국 거점 범죄단체 조직원 11명 징역형
"보이스피싱 엄벌해야, 사회적 요구 고려"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삼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의 워크숍 사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며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이정희)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팀장급 조직원 안모(3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직을 이탈하려는 구성원을 감금·폭행하고 남은 빚이 있다며 가족을 협박(특수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한 팀장급 김모(27)씨에겐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팀원으로 활동한 조직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6~10년형을 내렸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룽거컴퍼니에서 각종 범죄에 가담해 한국인을 상대로 66억~1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활동하던 범죄단체 출신이 2024년 10월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조직으로 알려졌다. 군부대나 일반인을 사칭한 노쇼(납품 사기), 로맨스스캠(이성 빙자 사기), 수사기관 사칭, 금융기관, 로또 보상 코인 사기 등 유형에 따라 5개 팀으로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 피해가 광범위하고 사후 회복도 용이하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흐름에 비춰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맨스스캠팀 팀장을 맡은 안씨에게 “팀원의 실적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씨에 대해선 “감금을 했다거나 팀장이 아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인다”면서도 “그외 돈을 구실로 때리거나 부모를 공갈하는 등 모든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봤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도 또 다른 팀장급 조직원 조모(3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조직원 4명에게는 징역 6∼9년과 900만∼1,20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