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만든다...‘강한 일본’ 드라이브

■ ‘파이브 아이즈급’ 정보國 포석
‘국가정보전략’ 문서 올해 제정
정보 수집·분석 체계 일원화
18일 ‘국가정보국’ 법안 제출
7월 ‘국가정보회의’ 설치 계획
내년 ‘대외정보청’ 신설 방침도

10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들어가고 있다. AFP 연합뉴스

중의원 선거에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분석·보호 체계를 일원화하는 ‘국가정보전략’을 연내 공식 문서화하기로 결정하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또 18일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정보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맞춰 미리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또 미국 등으로부터 중국·북한 관련 등의 정보를 받는 수혜국에서 정보 제공국으로 위상을 높여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5개국 정보 동맹) 수준의 정보력을 갖춘 국가로 도약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1일 아사히(朝日)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전략’을 연내 공식 문서화(책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조정에 들어갔다. 국가정보전략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정보 기능 강화 정책의 기본 방침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의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 정보 관련 방침이 적혀 있기는 해도 정보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NSS와는 별도의 독립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각 정부 부처가 정보를 수집하지만 부처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소집되는 특별국회에서 정보 기능 강화 정책의 사령탑이 될 ‘국가정보국’ 창설에 필요한 법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또 오는 7월에는 총리가 의장으로서 최고 책임자를 맡고 관방장관 등 주요 각료가 참석하는 ‘국가정보회의’도 설치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정부는 정보 보호에 방점을 둔 ‘스파이방지법’ 제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다른 국가들의 해외 첩보기관을 모델로 2027년 말까지 독립된 대외정보청(가칭)을 창설한다는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중의원 해산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국 설치 등을 포함해 정부 정보 기능 강화라는 중요한 정책 전환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한 일본유신회가 다카이치 총리의 내각 입각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혀 다카이치 총리의 ‘강한 일본’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일본유신회 대표는 10일 취재진에게 내각 참여와 함께 “헌법 개정 논의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연립정부 참여 러브콜을 받은 국민민주당에서도 안보 정책 강화 옹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방위력 강화가 곧 전쟁이라는 낡은 좌파적·진보주의적 사고를 조금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