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지귀연 재판부, 2월19일 오후 3시 선고 공판 중계 허용
尹 체포방해 혐의 이어 두번째 선고…박근혜·이명박도 생중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열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달 16일 징역 5년이 선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가 허용됐다. 2018년 10월에는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됐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도 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 공판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