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출’ 확인… 차분한 대응으로 美에 빌미 안 줘야[사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3367만 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배송지 정보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흘러나갔다.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며 3000건에 불과하다’는 쿠팡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쿠팡 사태는 이미 한·미 통상 현안이 됐다. 쿠팡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국제투자분쟁)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치도 요구했다.

쿠팡의 과도한 대미 로비는 문제다. 하지만 과잉 대응 또한 금물이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무슨 팡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처벌이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한 뒤 강도 높은 압박이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이례적으로 조사에 나섰고, 국세청은 조사4국을 동원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범정부적 전방위 대응은 자칫 분쟁의 빌미를 줄 수 있다. 실제로 미 의회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 이 대통령 실명을 적시하며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요구했다”고 걸고 넘어졌다.

국제적 기준에 벗어난 차별적 조치는 ISDS 중재 패소를 부를 수 있다. 더 근본적 해법은 시장 구조의 정상화다. 새벽 배송 규제가 풀리면서 쿠팡 주가는 급락했고 이마트와 롯데쇼핑 주가는 급등했다. 전국 1800여 개 점포가 24시간 물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미 월마트가 아마존의 공세를 딛고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원동력도 유통 혁신에 있다. 정치권이 ‘쿠팡은 규제가 키운 괴물’이라고 각성한 것은 다행이다. 반(反)시장적 독과점 구조부터 바로잡고,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미국에 빌미를 주지 않을 지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