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변호사’ 3만명 시대 열린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만9061명
올 변시 합격자 등록 이후 초과 예상
전국 변호사의 76%…서울 쏠림 심각

‘서울 변호사’ 3만명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서울 지역 변호사가 2만9000명대인데 지난달 치러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활동을 시작하면 올해 안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변호사의 80%에 가까운 비중이 서울에 집중돼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4일 기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업회원 수는 2만4366명, 준회원 수는 4695명으로 총 2만9061명이다. 개업회원은 변협에 등록하고 개업신고를 한 후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고, 준회원은 휴업 중이거나 미개업 상태인 변호사들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개업을 하려면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변협에 등록하게 되는데 변호사마다 각자 소속되는 지방변호사회가 있다.

현재 변협 전체 회원은 3만8124명(개업회원 3만2030명·준회원 6094명)이다. 변협 전체 회원 대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수를 감안하면 변호사 76%가 서울에 몰려 있는 셈이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2020년대 들어 연도별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가 1700명대를 나타냈는데, 올해도 비슷한 인원이 합격하고 이 가운데 약 60% 정도만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지역 변호사는 올해 중 3만명을 넘게 된다.

법조계에선 ‘변호사 서울 쏠림’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사건이 서울에 많은데다, 변시 합격 후 실무 수습과 취업 문제를 고려할 때 서울에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방 소재 대학의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6개월간 연수받을 곳을 마땅히 찾지 못해 서울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본래 다니던 로스쿨 소재 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워 로스쿨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법상 변시에 합격한 신입 변호사들은 6개월간 로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하거나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만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로스쿨을 다닌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조 경력 20년이 넘는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송무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먹고 사는 문제, 즉 변호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활동 자체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송무, 분쟁, 자문 등 법조시장의 주요 업무가 당연히 서울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 변호사는 “지역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게 해당 지역 학생에게는 입학 특례를 주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그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업무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