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교육·의사 정주 환경 등 후속책 치밀해야

정부가 10일 지역 의료 확충에 방점을 찍은 2027~2031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내놨다. 2027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총 3342명 더 늘린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증원 규모(2000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늘어난 인원은 대입에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 몫으로 배정된다. 지역의사제는 ‘비(非)서울’ 의대들이 해당 권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지역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하는 제도다. 정부는 “급속도로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로써 전(前) 정부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가 의료계 강력 반발로 원점으로 돌아갔던 의대 증원이 2년 만에 본 궤도에 올랐다.

직전 윤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5년간 1만 명 증원’을 추진했다가 2년간 극심한 의·정 갈등을 불러왔다. 이번 증원 방안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고육책이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총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는 2037년 부족한 의사 규모를 4724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를 모두 충원하기보단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약 75%만 채우기로 한 것이다.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성될 의사의 자질 논란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증원안이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점을 고려하면 온당하지 않다. 2년 전보다 증원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데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수도권 개원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응급실 뺑뺑이,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의사 고갈 등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의사 단체가 이번에도 배신해선 안될 것이다.

그렇다해도 의사 교육 부실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쓴소리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번 증원안으로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는 기존 정원의 최대 두 배까지 증원할 수 있다. 정원은 급증했는데 수업공간이나 실습 기자재, 교수 확보가 동반 확충되지 않으면 의사 자질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지역의사제가 안착되려면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등 정주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정교한 후속대책이 뒷받침돼야 이제 첫발을 뗀 의료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