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잘못이야?” 반성문에…항소심도 징역 20년

30대 지인 살해 혐의…檢 “유족이 들으면 피 거꾸로 솟았을 것”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3)씨와 검사의 항소를 전날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10시2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훈계를 B씨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흉기를 챙겨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119구조대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했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B씨와 친분을 유지했고 범행 당일엔 바다낚시 여행을 함께 떠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술 먹고 사람을 죽인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너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해 공분을 산 바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엔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30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계획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잔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