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 빚 1경2683조원' 사상 최대..더 불어나나

세출 증가에 재원 부족 메우기 위해 신규 국채 발행 늘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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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의 국채와 차입금, 정부 단기증권을 합친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1342조1720억엔(약 1경268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회보장비 확충과 물가 고공행진에 따른 민생 대책 등으로 세출이 늘어난 가운데 예산 재원 부족을 채우기 위해 신규 국채 발행을 늘린 영향이 컸다.

11일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재무성은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1342조1720억엔으로 1년 전보다 24조5355억엔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항목별로는 국채 잔액이 전년 대비 24조837억엔 늘어난 1197조6396억엔이었다.

이 중 장래에 세수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일반 국채는 1094조4874억엔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23조4827억엔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44조1328억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정부단기증권은 100조3996억엔이었다.

전문가들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표방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서 부채 규모가 더욱 빨리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정권의 재정 확대 기조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을 이끄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0%으로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카이치 내각이 결정한 올해 신규 국채 발행액은 29조5840억엔으로 지난해 계획(28조6471억엔)을 웃돌 전망이다.

채권 시장의 압박도 거세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일본의 장기 금리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며 오히려 국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장관은 부채 증가와 관련해 "재정 상황은 착실히 개선될 전망이지만 채무 잔액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재정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